[광주] 태양광 발전소 난개발에 흉물되는 산림

<앵커>

태양광발전소 4개 가운데 하나는 30kw미만의 소규모로 건설되면서 난개발로 산림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을수록 전력 판매 단가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송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남지역에서 현재 가동 중인 태양광발전소 128개 중에 30kw미만의 소규모는 14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발전소 86개 중에서는 무려 26%인 22개소가 30kw미만의 소규모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현상은 영세 사업자가 많아진 탓도 있지만 소규모일수록 발전차액지원금이 많아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허점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전력거래시장에서는 kw당 110원에 거래되고 있지만 발전차액지원금이라는 정부보조금을 받는 태양광발전 사업은 30kw이상의 발전소는 kw당 677원을, 30kw 미만 소규모 발전소는 34원이 더 많은 711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원금이 5% 이상 많은 30kw 미만의 발전소를 지으려는 사업자가 늘게 되고 일부에서는 지분쪼개기식이 극성입니다.

해남군 옥천면 용산리에 있는 이 태양광 발전소 부지에는 무려 7개의 발전소가 들어서있습니다.

웬만한 태양광발전소 1개 정도에 불과한 면적이지만 28.8kw짜리 꼬마발전소 7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규모 발전소는 해남과 영암,나주에 많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유영업/목포경실련 사무국장 : 문제가 되고 있는 산림이라든지 일정한 기준이 없이 설치되는 문제에 대한 기준을 설정한다든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가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는 당초 30kw미만 발전소는 효율이 낮은 건물용으로 분류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의 발전소 허가 남발로 지금 전남 서남해안 지역은 꼬마 태양광 발전소의 난립과 산지 난개발로 산들이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