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3일 고시확정…관보 게재 미정

정부는 23일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수정안을 확정하되 관보 게재를 통한 발효시기는 늦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 쇠고기 검역과 수입재개는 다음달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 김현수 대변인은 "23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총리 주재로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추가 협상결과를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반영한 수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김대변인은 그러나 추가협상 결과와 향후 검역 대책 등을 국민들이 충분히 설명한 뒤 관보에 게재키로 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국민이 불안해 하는 만큼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형성됐을 때 검역절차를 시작하는 것"이라며 "고시 게재도 국민들이 진정될 때까지 유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운천 농림부 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월령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입을 중단키로 미국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를 위해 미 농무부는 품질시스템평가(QSA)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국 정부는 QSA 인증이 없는 쇠고기는 전량 반송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또 30개월 미만 쇠고기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회장원위부(소장 끝)과 편도 외에 머리뼈, 뇌, 눈, 척수 4가지를 수입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등뼈가 들어간 티본스테이크 등은 교역금지 대상에서 빠졌고, 내장 역시 특정위험물질(SRM)인 소장 끝 부분만 제거하면 들어올 수 있다.

이와 함께 쇠고기 수출 작업장을 우리 정부가 특정해 점검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두차례 이상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할 경우 우리 정부는 수출 중단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미국측은 반드시 수용토록 했다.

북한, "3통 합의 불이행" 주장

북한은 22일 남북군사회담 북측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남측 현 정부가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3통(통행·통신·통관)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에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개성·금강산 지구의 3통합의의 이행과 관련해 "반 년이 가까워 오도록 어느 합의사항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보수적인 괴뢰 군부집단을 내세워 의도적인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괴뢰 군부는 3통의 전반적인 이행을 차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성·금강산지구에서의 협력교류사업과 직접 연관돼 있는 북남 군 통신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2월 중순까지 노폐화된 군 통신의 정상운영대책을 먼저 세울 것이라고 담보한 문제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측 대변인의 발표는 지난 5월초 남북 군 통신선의 노후화로 북측에서 팩스를 받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남측이 3통문제와 연계된 사안임을 주장하며 통신장비 개선에 협조해주지 않는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아고라 깃발' 130명에 점령당한 태평로

21일 오후 5시30분쯤, 서울광장 옆 도로에는 차들이 쌩쌩 달렸다. 광장 한편엔 포털 사이트 다음의 토론방인 '아고라' 회원들이 모여 있었다.

130여 명쯤 모였을 때였다. 누군가 "갑시다"라고 외치자 회원들은 모두 도로로 뛰어들었다.

시위대는 순식간에 광화문으로 향하는 태평로 5개 차로를 모두 점거했다.

40분 정도 네거리를 점거했던 시위대는 반대편 4개 차로를 점거하고 서울광장으로 향했다.

시청 앞 광장에 도착한 시위대는 유턴해 다시 광화문 쪽으로 행진했다.

시위대가 방향을 바꿀 때마다 수백 대의 차가 도로 위에서 엉켰다.

이들의 도로 점거 시위는 오후 7시까지 이어졌다. 아무도 경찰의 제지를 받지 않았다.
 
민주 "가축전염병법 개정안 표결 약속 땐 등원"

통합민주당이 최근 한나라당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표결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할 경우 등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22일 "촛불집회가 장기화하면서 민주당이 자칫 국회 등원 시점을 놓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를 고민하던 민주당 지도부가 한나라당에 가축법을 국회에서 표결 처리해 줄 경우 등원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가축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표결은 당론 투표가 아닌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자유투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의 제안 여부에 대해 "그런 제안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이 제안은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 발표(21일) 이전에 한 것"이라며 "지금 이 시점에 그 같은 제안을 받아야 하는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남북 축구 무승부…뜨거운 동포애

남북 축구대표팀은 2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2010 남아공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최종전에서 전후반 득점 없이 0대0으로 비겼다.

남북은 모두 3승 3무(승점 12)를 기록했으나 골득실에서 앞선 남한(+7)이 조 1위, 북한(+4)은 조 2위로 3차 예선을 마쳤다.

아시아 최종 예선 동반 진출을 이미 확정지은 남북이 오는 9월 초부터 시작되는 최종 예선에서도 같은 조에 편성될 지는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조 추첨에서 결정된다.

경기장을 찾은 5만여명의 관중들은 남북 선수들에게 차별 없는 박수를 보냈고, 일부 관중들은 한반도기를 흔들며 '우리는 하나'를 외쳤다.

[국민일보] 845명 탄 필리핀 여객선 침몰…800여명 실종

태풍 '펑선(風神)'이 강타한 필리핀 중부 해역에서 21일 밤 승객과 승무원 등 845명을 태운 여객선이 침몰, 800명 이상이 실종되는 대규모 사고가 발생했다.

ABS-CBN 등 현지 방송과 외신들은 21일 마닐라를 출발, 중부 세부로 가기 위해 시부얀 섬 인근을 지나던 여객선 '프린세스 오브 더 스타'호가 엔진 고장을 일으킨 뒤 최대 풍속 160km에 이르는 태풍의 파고를 이기지 못하고 침몰했다"고 보도했다.

배 소유주인 술피시오 라인스씨는 "'프린세스 오브 더 스타'호에는 승객 724명과 승무원 121명 등 모두 845명이 탑승하고 있었다"고 말했으나 23일 새벽 현재까지 4명의 생존자와 4명의 사망자가 확인됐을 뿐 나머지 837명은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지 해안경비대도 "21일 사고 후 현장에 구조선을 파견했으나 날이 어둡고 태풍이 강해 구조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탑승객이 많아 대형 참사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시진핑, 김정일 올림픽 개막식에 초청

시진핑 중국 국가 부주석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8월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야마사키 다쿠 전 자민당 간사장은 최근 시진핑 부주석의 방북과 관련,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중국 측이) 8월 8일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김 위원장의 참석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이 요청을 받아들이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 등도 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중요한 대화의 장이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 주간지 슈칸분슌도 최신호에서 시 부주석의 평양 방문 목적 중 하나가 올림픽 개막식에 김 위원장을 초청해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여행업계 '3고' 멀미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있는 여행사들의 표정이 어둡다.

환율 상승, 유가 폭등, 항공권 판매 수수료 인하 등 악재가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이다.

여행업계의 1차 고민은 환율과 유가 급등이다.

지난해 5월 평균 928원이던 원·달러 환율이 1년 사이 1037원으로 12% 오른 것은 물론, 원·유로는 지난해 5월 1254원에서 1615원, 일본 엔화도 100원당 769엔에서 994엔으로 각각 29%나 뛰었다.

기름값 폭등으로 항공료에 붙는 유류할증료가 계속 오르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대한항공으로부터 시작된 '항공권 발권 수수료율' 인하는 여행사에 '직격탄'이다.

대한항공이 지난 4월 9%에서 7%로 내렸고 대부분의 항공사들도 동참할 계획이다.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 회원사 중 항공권을 많이 판 상위 30개사의 올해 4월 판매액은 1사 평균 128억3215만원. 수수료율이 2%포인트 떨어지면 한 달에 2억5664만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중앙일보] 고혈압 현역 면제자 813명 무더기 재검

병무청은 2006년 1월 1일∼2007년 7월 31일 사이 징병검사에서 고혈압으로 보충역(4급) 또는 면제(5급)된 병역 대상자 813명을 재검하기로 했다.

재검기간은 23일부터 7월 18일까지다.

병무청 관계자는 "지난 1∼2년 동안 고의로 혈압을 높여 4∼5급 처분을 받은 사례가 발견됐다. 이번 재검에서 혈압이 정상으로 판정 나면 이미 4∼5급을 받았더라도 현역으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시기에 고혈압으로 병역을 경감 받은 병역 대상자는 모두 856명으로 이 가운데 43명은 특정 부위에 힘을 주는 등 고의로 혈압을 높인 것으로 드러나 최근 다시 검사를 받았다.

[한겨레신문] 다음, '광고주 압박' 게시물 삭제  
 
포털사이트 <다음>이 조선·중아·동아일보 광고주 압박운동 관련 일부 게시물들을 동아일보의 요청으로 임시삭제(열람제한)하는 조처를 내렸다.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포털이 게시물을 삭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 관계자는 22일 "지난 20일 동아일보가 '다음 서비스 내 특정 게시물로 광고수주 등 영업에 방해가 되고 있다'며,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와 수십건의 게시물에 대해 열람제한 조처를 했으며, 불법성 여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판단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엔에이치엔(NHN)은 이런 내용의 공문을 동아일보로부터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의 임시삭제 조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며, 누군가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면 권리 침해 여부가 불명확한 때 포털이 최대 30일까지 할 수 있다.
 
[한국일보] 강북 중소형 아파트 하반기 전세시장 불안

올 하반기 강북 중소형 아파트 전세 시장이 크게 불안해질 전망이다.

상반기에 강북 중소형 아파트 매매가가 크게 상승한데다, 재개발 등 전세 이주 수요까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셋째주 까지 60㎡(18평)형 이하 소형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3.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전세 평균 상승률 2.28%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중랑구, 은평구, 도봉구, 강북구는 각각 7.56％, 6.67％, 5.38％, 4.51% 올라, 평균 3%대 상승률을 보였던 지난해에 비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50%를 넘는 지역이 서울 25개 구에서 한 곳도 없다는 점도 하반기 전세시장이 불안해 질 것이라는 전망의 근거가 되고 있다.
 
[경향신문] 정진곤 청와대 교육수석 '자기논문 표절'

정진곤 신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이 1998년 강원도교육연구원 계간지에 실었던 논문을 2년 뒤 학술논문에 제목까지 그대로 중복게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논문은 또 1997년 정 수석 자신이 또다른 학술지에 발표한 다른 제목의 논문 가운데 중요 부분을 발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수석은 2004년에도 한양대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서도 이 논문의 중요 대목을 재인용했다.

교육계에서는 "논문 중복게재와 자기표절 의혹이 있는 사람이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2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정 수석의 논문 '21세기 사회와 열린교육의 필요성'은 2000년 한국열린교육학회 발행 학술진흥재단(학진) 등재지 '열린교육연구'에 게재됐다.

정 수석은 1998년 강원도교육연구원이 발간한 학진 비등재지 '교육연구정보'에 똑같은 논문을 발표했다.

두 개의 논문은 일부 문장의 단어만 다를 뿐 제목과 구성이 완전히 일치했다.

하지만 정 수석은 2000년 논문에서 사전 발표 사실을 명기하지 않았다.
 
덧말

추부길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9일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다음날 대운하 추진을 위한 보수단체 창립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네요.  
 
뉴스통신사인 뉴시스는 "추 비서관이 지난 20일 충북 보은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열린 새물길새물결국민운동(대표 김용래 전 서울시장) 창립총회에 참석, 대운하 추진 등 국정방향에 대한 비공개 강의를 했다"고 21일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에 네이버와 다음, 야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는 이 대통령의 대운하 포기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는 네티즌들의 비난 글이 쏟아지자 최충열 새물길새물결국민운동 중앙회 사무차장은 22일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창립총회에서 대운하와 관련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도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