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번에 합의된 미국 정부의 품질인증방식, 즉 한국 Q.S.A는, 당초 우리 정부가 요구했던 E.V., 수출증명 프로그램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QSA'는 어떤 것인지,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 QSA란 미국 업체들이 한국행 쇠고기 작업에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생산 프로그램을 정부에 제시하면 미국 정부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수출업체들은 이 프로그램에 30개월 미만만 수출하겠다는 조항을 넣고 정부가 간접 보증하는 방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직접 도축장 검역에 개입하지는 않지만 한국 QSA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정기적 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합니다.
또 수출업체는 미 검역 당국으로부터 '쇠고기가 한국 QSA에 따라 생산되었다'라는 내용을 명기한 수출위생증명서를 발부받아야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간접 보증이긴 하지만 직접적인 보증 방식과 효과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QSA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수입 중단되기 전까지 직접적인 보증 방식인 EV 프로그램에 따라 미 정부 검역관이 도축장을 감독해도 뼛조각이 여러 차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박상표/국민건강수의사연대 정책국장 : 30개월 이상인지 이하인지를 제대로 감별할 지, 더구나 더 큰 문제는 광우병 위험물질도 QSA로는 제대로 걸러내지도 못 한다는 것이지요.]
정부는 검역 당국을 믿을 수 밖에 없다며 수출위생증명서가 없거나 증명 내용이 없는 제품은 전량 반송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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