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회의 "추가협상 기만적, 전면 재협상해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21일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이날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협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내용과 거리다 멀다는 점에서 기만적"이라며 전면 재협상을 재차 촉구했다.

대책회의는 "광우병 논란의 핵심은 특정위험물질(SRM)과 뼈, 내장 등 국민건강에 위험한 물질의 수입 금지인데 이번 협상 결과에 따르면 내장과 등뼈는 여전히 수입된다"며 "머리부분과 척수 등의 수입을 금지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추가 협상 내용은 수입금지가 아니라 민간수입업자들의 자율수입규제였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미국 정부가 30개월미만 쇠고기임을 보증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는 내용"이라며 "민간 자율 방식인 미국 내수용 품질 인증 프로그램인 QSA만 얻어서 돌아왔다"고 평가절하했다.

대책회의는 또 검역주권 문제와 관련, "검역주권을 강화했다고 했지만 수출용 작업장의 승인권과 취소권은 여전히 미국정부에 있다"며 "현 정부가 얻었다고 하는 현지 작업장 점검권은 일부 표본조사의 작업장 조사권일 뿐 중대한 문제를 발견해도 작업장 취소나 검역중단은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추가협상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며 "국민의 광우병 염려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면 재협상만이 유일한 대안이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