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주유소 상표표시제 폐지, 기름값 인하될까?

지금은 한 주유소에서 한 정유회사의 제품만 팔수 있습니다.

주유소 상표표시제, 즉 '폴 사인제' 때문입니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는 이 폴사인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92년 도입한 뒤 16년 만입니다.

이에 따라 한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회사의 제품을 팔 수 있고 여러 회사의 제품을 섞어 팔아도 됩니다.

[윤정혜/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 정유사간 품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되었으나 그 목적과는 다르게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하고만 거래하도록 하는 도구로 이용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정유사들이 이미 여러회사의 제품을 서로 교환해서 팔고 있는 점도 감안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폐지로 정유사 간 경쟁이 촉진돼 가격 인하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주유소와 정유사의 입장은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양재억/주유소협회 전무 : 주유소 공급 다변화되면서 정유사에 대한 가격 협상력을 갖게 될 것이고 결국은 소비자들이 혜택이 돌아갈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유사측은 폴사인제가 폐지돼도 가격인하 효과는 적을 것이라며 오히려 역기능을 우려합니다.

이미 석유 유통마진이 적은데다 회사별 할인혜택이나 마일리지 제도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혼선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폴사인제 폐지로 치솟는 기름값 부담을 얼마나 덜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