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파업-물류대란' 반복…연례행사 안 되려면?

<8뉴스>

<앵커>

오늘(19일) 협상 타결과 파업 철회로 모든 문제가 풀린 건 아니죠.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이런 사태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정호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화물연대의 파업은 2003년 이후 매년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파업 때마다 운송료 현실화와 표준요율제 도입, 다단계 운송구조 개선 요구는 되풀이됐습니다.

파업이 연례행사가 되지 않으려면 합의사항에 대한 책임있는 이행과 함께 근본적 해결작업이 병행돼야 합니다.

표준요율제의 경우 정부가 이미 도입을 약속했으면서도 시행을 미뤄 파업의 촉매제가 된 만큼, 연구용역부터 시범실시까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합니다.

일괄적인 운송료 책정이 사업자간 담합 행위가 될 소지가 있다는 반대편 논란도 불식시켜야 합니다.

운송시장의 고질적인 다단계 하청구조를 어떻게 바꿀 지 구체적인 대책도 내놔야 합니다.

정부는 화물차를 사들여 공급이 줄어들면 다단계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낙관했지만, 오랫동안 뿌리박힌 관행이 사라질지 의문입니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도 다단계를 불법으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기름값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서는 언제든 다시 운송료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기업들도 운송료를 유가와 연동해 1개월 단위로 적용하는 유가연동제를 도입한 포스코 등의 사례를 참조해, 물류대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