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가짜환자' 보험금 청구…의사 양심만 믿는다?

<8뉴스>

<앵커>

의사들이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돈을 타내가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조직적이고 치밀합니다.

한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요실금 수술기록이 적힌 진료기록부입니다.

수술기구 일련번호 표까지 붙어 있습니다.

[OO 산부인과 관계자 : 수치상으로는 이상 없고 수술 다 하신 분들이거든요. 수술 다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수술을 한 적이 없는 환자입니다.

수술기구 일련 번호표는 다른 환자 기록에 쓰고 남은 것을 붙인 것입니다.

산부인과 원장 유모 씨는 지난 2년 동안 이런 식으로 가짜 진료기록부를 제출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를 받아냈습니다.

요양급여기준에 못 미치면 기준에 맞는 다른 환자들의 검사 결과지에 덧대어 복사하는 방법까지 동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낸 돈이 7천여 만원, 요실금은 중년 여성들에게 흔한 질병인 데다 수술 여부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재작년에도 의사와 보험 가입자들이 짜고 요실금 수술을 받았다고 속이고 보험금을 타냈다가 무더기로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수술기구 일련번호표만 확인해도 가짜인지 찾아낼 수 있지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급여신청 진료기록이 한 해 10억 건이나 돼 일일이 검토할 수 없다는 말 뿐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 일련번호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기구 번호가) 이거다, 그렇게까지 저희가 심사하지는 않습니다.]

의사의 양심을 믿는다며 심사 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건강보험 재정이 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