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정부, 화물차량 구매에 1000억 투입키로

<앵커>

정부가 화물 연대의 파업 사태와 관련해 화물차를 직접 사들여 그 수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부 송욱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화물차를 줄이겠다란 것은 공급과잉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데로 공급 과잉 상태를 풀지 않고서는 이런 사태가 언제든지 재발될 것이란 생각에서입니다.

현재 화물 운송 시장에는 화물차 2만 대 정도가 과잉공급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경쟁이 심할 수 밖에 없단 얘기인데 결국 덤핑 같은 가격 경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화주 입장에서 보면 차량을 직접 소유하는 것 보다 하청이 훨씬 싸게 들다보니 운송업체나 주선업체를 찾게 되고요.

이 업체들은 수수료를 떼고 또 다시 하청을 주면서 결국 운전자의 몫은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적은 금액에라도 뛰겠다는 차량들도 많다 보니 운임비 인상를 요구하기 쉽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그러다 경유값 급등을 계기로 이번 생계형 파업을 불러왔습니다.

정부는 5년전 파업을 겪고 나서 다단계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내놓았지만 화주들의 반대로 유명무실해진 상태입니다.

<앵커>

장기적으로 잘 이뤄지면 좋겠지만 문제점도 많이 있죠?

<기자>

네, 실효성이 있겠느냐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화물차 한 대에 1천5백만 원에서 4천만 원씩을 주고 내년까지 3천 6백 대를 산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화물차 운전자들 입장에선 보면 화물차 가격에다 영업권까지 감안을 하면 정부의 보상금액은 너무 낮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2만 대나 공급 과잉인 상태에서 3천 6백 대로 효과가 날지도 의문입니다.

화물연대는 이에 대해서 요구사항은 받아들이지 않고 뜬금없는 얘기만 한다라고 반발했고 이 때문에 협상도 결렬됐습니다.

정말 아쉬운 것은 화물연대와 어느정도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아무런 사전 논의없이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아라' 식으로 일방적으로 대책을 내놓은 것인데요.

쇠고기 사태에서 나타난 소통과 협상 기술의 부재가 다시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앵커>

그럼 여기서 뉴욕을 연결해 미국 증시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최희준 특파원. (네, 뉴욕입니다.)

미국 증시 어떻게 끝났죠?

<기자>

네, 미국 증시 오늘(18일)은 중폭으로 하락한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하락한 것은 오늘 나온 여러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나빴기 때문입니다.

먼저 미국의 5월달 산업생산이 0.2% 감소해서 월가 예상보다 상당히 나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산은 저조한데 생산자 물가는 6개월만에 가장 큰폭인 1.4%나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생산자 물가 상승을 주도해서 미국 기업들이 앞으로 이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경제 지표를 놓고 보면 미국 경제가 스태그 플레이션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은 유럽과 달리 미국은 노조가 약해서 임금 인상 압력이 덜한게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으로 월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5월달 신규 주택 착공 건수까지 17년만에 최저로 추락한 것으로 나와서 미국 경제 침체의 근원지가 주택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택경기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감까지 키웠습니다.

이정도 경제 지표에 그마나 지수가 중폭 하락한데 그친 것은 마국의 골드만 삭스가 지난해보다 순이익이 많이 나빠졌지만, 그래도 월가 예상보다 훨씬 좋은 2분기 순이익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골드만 삭스가 원유 같은 상품 시장에서 큰 이익을 봤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국제 유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계속 내놓고 있는 골드만 삭스나 모건 스탠리는 국제 원유 선물 시장의 최강자들입니다.

자기가 주식을 사놓고 이 주식이 앞으로 오를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두 회사가 원유 선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때문에 국제 투기 자금이 이 말을 믿고 움직이고 유가가 오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 유가는 오늘도 소폭 하락해서 3일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언젠가 터질 것이라고 하던 버블, 국제 유가 거품이 과연 언제 꺼질지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희준 특파원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국내 경제소식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송 기자, 정부가 어제 4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국회동의를 받아야겠죠?

그런데 정부가 이 돈을 어떻게 쓰겠다고 발표했습니까?

<기자>

네, 추경 예산 4조 9천억 원은 지난해 남은 세금으로 모두 충당이 되는데요.

이 가운데 우선 3조 원은 지난주에 발표됐던 고유가 대책에 쓰게 됩니다.

또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에 1조 2천억 원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7천억 원은 교육세 교부금 정산 같이 법령에 정한 곳에 지출이 됩니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 것은 2년만이지만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은 10년만입니다.

<앵커>

말씀하신데로 이번 추경예산안 갖고 고유가 극복과 민생 안정을 이루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부의 희망 가운데는 경제 성장율도 높이겠다는 기대로 있지 않을까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을 발표하면서 4조 9천억 원이 풀리면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이 0.07% 포인트, 내년엔 0.08%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앞서 발표된 세금환급 대책이나 공기업 건설투자 확대로 생기는 효과까지도 감안하면 성장률에 0.4% 포인트가 더해집니다.

정부는 이 대책들로 그나마 성장률 5%대를 달성하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돈이 풀리면 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요?

<기자>

네,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이 비용 때문이지 수요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이번 추경으로 소비자 물가는 올해 0.01%포인트, 내년 0.17%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추경 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세금 환급 대책이나 내수 활성화 대책도 줄줄히 대기하고 있는데요.

풀릴 돈도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데 물가 자극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예전에 정부가 추경 편성하려 할 때 '법적 문제가 있다'라는 애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그 부분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정부는 논란이 불거졌던 두달 전과는 달리 지금 상황은 편성 요건에 맞기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반대하던 여당도 입장을 180도 바꾼 상태이고요.

하지만 아직 국회가 개원되지 못했고 또 야당이 법 개정없는 추경 편성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