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FTA·고유가 대책 심의 의결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17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한미FTA 관련 17개 법률안과 고유가 대책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FTA 관련법은 17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되면 6월 임시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기존 방침에 따라 절차를 밟는 것"이라며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18대 국회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유가 대책 추경예산 편성안은 지난해 세계 잉여금 4조 9천억 원 가운데 3조 3천억 원을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고유가 종합대책에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