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노조 파업 왜?…'표준계약 이행' 관건

<8뉴스>

<앵커>

건설기계 노조가 '파업'이라는 초강수를 선택한 데도 역시 구조적인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정형택 기자가 건설노조의 파업 배경과 전망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건설기계 운전자들의 핵심 요구사항은 표준임대차 계약서 정착입니다.

유류비용을 건설회사가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임대료와 임대시간의 기준을 정한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정착시켜 실질적인 운임을 보전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그동안 노조측과 10여 차례 협상을 통해 표준임대차 계약 의무 이행을 지도·점검하고 위반시 엄정 대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건설기계 노조도 상경투쟁기간을 단축하고 작업현장에서 정부의 약속이행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희택/전국건설노동조합 교육선전실장 : 이행 실태 점검을 통해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고 하면서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정착의지를 먼저 보여야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표준임대차 계약서는 유류비 부담을 건설회사가 지도록 하면서도 건설기계 기종과 현장 여건에 따라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유류비 부담을 놓고 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된 뒤에도 표준임대차 계약은 한 건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건설업체가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덤프트럭이 수요보다 배나 많은 상황이라 이를 문제 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를 풀기 위해서는 정부와 건설기계 사업자, 건설업체 3자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