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전투구' 수사 결과는 '면죄부 주기'

작년 대선을 전후로 'BBK 의혹' 등을 제기하며 이전투구를 벌여 온나라를 혼란스럽게 했던 정치인들에게 검찰이 13일 대거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으로써 지리하게 이어지던 정치 공방도 마침표를 찍었다.

그러나 사실 확인 없이 각종 의혹을 쏟아내며 고소·고발전을 벌여 국민을 현혹시키다 '화해'를 명목으로 서로 고소·고발을 취소하고 정치생명을 연명하는 정치권이나, 선거 때마다 '거짓말 사범 엄단' 목소리를 높이다 슬그머니 면죄부를 주고 끝내는 검찰 모두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 "BBK 의혹 사실무근이지만 처벌 못해" = 대통령 후보였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김종률·박영선 의원, 이해찬·서혜석·김교흥 전 의원 등 옛 여권 인사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BBK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내놨다 고소·고발을 당했다.

검찰은 자체 수사와 '이명박 특검'의 수사 결과 및 김경준 씨에 대한 1심 판결 등에 비춰볼 때 이들의 의혹 제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치적 발언이 사실과 달라도 말하는 이가 그것을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으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대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의혹은 거짓으로 판명났지만 당시 그렇게 믿을 만한 나름의 근거가 있었다면 죄가 안된다는 논리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시계를 문제삼았던 김현미 전 의원만 재판에 넘기면서 "거짓말 사범을 엄단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으며 혐의가 있는 사람은 모두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대선에 앞서 발표한 검찰 수사 결과를 대선 전략에 적극 이용했던 정 전 장관은 BBK 관련 언급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 후보와 1~6% 밖에 차이나지 않는다"는 등 '별로 심각하지 않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는 인정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김경준 이용하려 너도나도 '기웃기웃' = 김경준 씨가 귀국 과정에 옛 여권과 결탁했다는 '기획입국설' 등을 제기한 한나라당 홍준표·박형준·나경원·정두언·차명진 의원과 정형근·진수희 전 의원, 강성만 한나라당 부대변인 등은 거꾸로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이 민주당과 친박 인사들이 김 씨 가족과 변호인을 잇따라 접촉한 사실을 밝혀낸 것.

재판 중인 정봉주 전 의원 보과관과 박영선 의원 보좌관, 서혜석 전 의원 등이 김 씨측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해 BBK 관련 자료 등을 넘겨받아 상대 당에 대한 공세에 활용했다는 것이다.

'친박' 계열의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김 씨 변호인으로부터 BBK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받는가 하면 한 국내 언론이 미 로스앤젤레스 구치소에 있던 김 씨와 인터뷰를 할 수 있게 주선해주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김 씨의 입국에 영향을 줬을 수는 있지만 '기획입국'의 공범으로 봐 형사처벌할 수준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폭로에 대한 대가 관계가 수사 대상이었던 만큼 이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접촉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