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협상'으로 민심 풀릴까? 정부 내에서도 논란

<8뉴스>

<앵커>

그런데 빗발치는 재협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협상이 아닌 추가협상을 해법으로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 재협상과 추가협상은 어떻게 다른 건지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창현 기자입니다.

<기자>

재협상은 이미 양국이 서명한 협정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협정문을 전부 또는 일부 수정하기 위한 협상입니다.

추가협상은 협정문은 그대로 두는 대신 다른 보완 조치를 통해 협정 내용을 수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으려는 협상방식입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재협상을 요구하면 국가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추가협상을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종훈/통상교섭본부장 :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적한 국가간 통상현안과 한·미 FTA 비준 문제까지 감안하면 이미 서명한 협정의 무효화를 선언함으로써 통상 마찰을 불러올 재협상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외교부는 추가협상을 하더라도 30개월이 넘는 쇠고기가 반입되지 않도록 미국 정부의 보장을 받는다면 재협상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 내에서 조차도 다른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외교부의 핵심 당국자는 "미국도 FTA 문제 등을 놓고 여러나라와 재협상을 한 사례가 있다"면서 "제약이 많은 추가 협상으로 국민을 설득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쇠고기 문제로 한미동맹과 국정전체가 파국으로 몰리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면서 "좀 더 과감하게 재협상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선택한 추가협상이 쇠고기 파문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는 민심의 잣대가 협상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