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앞으로 병원의 다양한 영리추구를 허용하겠다는 정부 발표, 어제(11일) 보도해드렸는데요, 시민단체들이 사실상 의료 민영화 추진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민간보험사를 포함해 제3자가 외국인 환자를 병원에 알선할 수 있다, 병원끼리 인수합병을 허용한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제도화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병원이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소형 병원의 몰락 등으로 의료의 공공성을 침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임응균/사회보험노조 사무처장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민영화 정책은 결국 당연지정제 폐지, 건강보험 붕괴 혹은 민영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들은 또 정부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서 외국인이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게 하는 등 지역에서부터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형근/제주대 의대 교수 : 제주가 허용이 되면 다른 경제자유구역에도 적어도 내년에는 입법화가 될 것이고, 입법화가 되면 이것이 전국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거죠.]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안의 일부로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의료 경쟁력 강화에 관한 내용이지, 의료 민영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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