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석궁테러' 김명호 전 교수 징역 4년 확정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현직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김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화살이 없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이 사실만으로는 증거를 조작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다른 증거들과 종합해 볼 때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교수는 대학입시 본고사 수학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뒤 재임용에서 탈락하자 소송을 냈고, 이 소송에서 패소하자 담당 재판장이던 박홍우 부장판사를 석궁으로 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석궁테러'의 발단이 된 교수지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재임용 거부 결정은 적법하다며 성균관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