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③] 쇠고기 재협상, 안하나? 못하나?

한 달 째 전국이 촛불로 타오르고 있다. SBS 뉴스추적은 국민을 거리로 내몬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쇠고기 자율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쇠고기 재협상이 가능한지 집중분석한다. 또한 혼전을 거듭하는 향후 정국을 전망해 본다.

5월29일 장관고시발표이후, 미국산 쇠고기의 재협상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 여당과 이명박 대통령은 재협상은 불가하다며 못 박고 있다. 과연 그런가?
실제 미국은 이미 다른 나라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내용을 재협상을 통해 고친 사례가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장(NAFTA), 미.페루 FTA, 콜롬비아 FTA 등이 그렇다. 미국 대선이후 FTA 재협상이 재론될 가능성과 지난해 한․미 FTA의 노동, 환경 등 7개 분야 재협상을 벌인 선례를 분석해 보고 재협상의 가능성을 예측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