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정국, 해법은 없나

지난 5일 시작된 '72시간 릴레이 촛불집회'는 8일 오후를 기점으로 해산했지만 촛불은 6.10항쟁 21주기를 맞는 ‘6.10집회’로 다시 불붙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막겠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더욱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1일밤 11시 15분 방송되는 SBS<뉴스추적>은 '난국돌파, 쇠고기 재협상' 편에서 국민을 거리로 내몬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쇠고기 자율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쇠고기 재협상이 가능한지 집중분석한다.

최근 '대안이냐, 아니냐' 논란이 일고 있는 정부의 한·미 민간업체의 자율규제 주장에 대해서도 뉴스추적은 그 문제점을 짚어봤다. 정부는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며 한?미 민간업체의 자율규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자율규제에 결의한 업체는 국내 700여개 수입업체 중 70개에 불과하다. 취재진은 자율규제 결의에 동참한 32곳의 수입육업체를 전화 설문조사해 자율규제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민간업체의 양심에게만 맡기는 쇠고기 수출입 자율규제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5월29일 장관고시발표이후, 미국산 쇠고기의 재협상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는 '재협상'이 통상마찰 등 국가간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며 '재협상 불가'입장을 고수 하고 있다.
하지만 뉴스추적의 분석에 따르면 이미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미.페루 FTA, 콜롬비아 FTA 등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내용을 재협상을 통해 고친 사례가 있다.  또 미국 대선 이후 FTA 재협상이 거론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른바 '쇠고기 정국'이 한 달여째 지속되고 있다. 지난 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전원과 대변인이 사표를 제출하고, 10일에는 내각이 잇따라 일괄사의를 표명했다. 무더기 '인적쇄신'이 성난 민심을 달랠지는 의문이다.

한편, 뉴스추적 제작진은 쇠고기 정국에서 "국회는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며 "여당은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우왕좌왕 하고 있고 야당은 장외투쟁으로 맞서고 있다"며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정당의 문제도 지적했다.

(SBS 인터넷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