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수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당 부분 불안 요인이 잠재해있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자 양도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과표기준 상향 등 급격한 제도 변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실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급격한 변화는 시장에 부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소득세율 인하도 재정수지에 영향을 바로 미치므로 전반적인 세제개편 틀과 함께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방 미분양 대책과 관련해서는 "장기적 실수요자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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