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100만 촛불시위 정국 분수령

6·10 항쟁 21주년을 맞는 10일 전국적으로 100만여 명의 인파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을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달 여 지속된 촛불정국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10일 오후 6시 30분부터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100만 촛불 대행진' 행사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대책회의는 서울에서만 30여만 명, 전국적으로는 100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추정했다.

민주노총은 조합원 10만명을 동원한다.

성균관대 등 10여 개 대학 학생들은 오후 4시 대학로에서 집결한 뒤 서울광장으로 합류할 계획이다.

100만 촛불대행진에는 6·10 항쟁 관련 인사들도 대거 참여한다.

연세대 '이한열 열사 21주기 추모기획단'은 오후 5시부터 학교 정문에서 촛불집회 현장까지 이 열사의 영정 사진을 들고 국민장을 재연키로 했다.

이에 대한 맞불 대응으로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광장에서 5만여 명이 참여하는 '법질서 수호·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촉구 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들 보수 단체들은 당초 검토했던 저녁집회를 취소하긴 했지만 경찰은 진보와 보수 진영의 충돌에 대비해 갑호 비상령을 내리고 617개 중대 6만 2000여 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해 서울광장 주변과 청와대 진입로를 포함 전국 80여개소에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앞서 72시간 촛불집회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른 이모(44)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태가 심상치 않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평화집회를 바라는 긴급호소문을 발표하고 인권지킴이를 투입해 도심 집회에서 발생할 인권침해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한승수 총리 교체…전면쇄신 검토

이명박 대통령은 쇠고기 파동, 여권 내 권력투쟁 조짐 등 최근의 위기국면이 미봉책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 한승수 총리와 류우익 대통령실장을 모두 교체하고 국민적 신망이 높은 정치인을 총리로 기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삼청동 안가에서 형인 이상득 의원과 조찬을 함께 하며 시국 전반을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총리로 기용하는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의 건의에 대해 이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을 내각과 청와대에 전면 포진시킨다는 방안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정책통인 전재희 의원은 보건복지가정부 장관으로 유력시되며 맹형규 윤여준 권오을 박형준 정종복 홍문표 전 의원 등이 청와대 수석이나 장관에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청와대에서 정진석 추기경 등 가톨릭 원로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새 정부의 인선 과정에서 도덕적 측면을 소홀히 한 점이 있다"고 말해 향후 개각과 청와대 개편에서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한 검증을 보다 철저히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MB 정부 인사 좌우하던 '왕 비서관' 교체

9일 사표를 제출한 박영준(48)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은 이명박 청와대의 ‘왕 비서관’으로 불렸다.

기획조정비서관 자리 자체가 과거 정부의 국정상황실장을 겸한 자리였다.

정부와 청와대, 청와대 수석 사이, 또 정부 부처 간 갈등을 모두 관리하는 역할이다.

여기에다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맡던 대통령실 감찰 업무까지 겸했다.

청와대 내 거의 모든 회의 결과와 후속 조치가 그의 손에 의해 취합되고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인사비서관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그의 인사 영향력은 막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부처는 물론 공기업 인사 등 현 정부 인사의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비서관은 이상득·이명박 형제를 15년간 보좌한 이명박 386 참모들의 맏형 격이다.

박 비서관은 본인 스스로 ‘5000여 명의 인사 파일을 보고 작업했다’고 고백할 정도로 현 정부 인사를 사실상 주도했다.

박 비서관이 갑자기 사표를 낸 이유는 뭘까.

한나라당 관계자는 "정두언 의원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선 상황에서 이 의원 측이 맞대응하는 것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부의장 측이 상황을 수습하고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물류 비상

화물차주의 모임인 화물연대가 9일 조합원 투표로 총파업(집단 운송 거부)을 결정해 물류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7시 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사무실에서 "조합원 1만3000여 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90.8%, 반대 9.2%의 압도적 다수로 총파업안이 가결됐다"며 "조만간 지도부 방침에 따라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당장 집단행동에 나서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업계와의 운송료 현실화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이르면 13일부터 전면적인 운송 거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박상현 법규부장은 "12일까지 간부급 수준에서 파업을 진행하며 (정부 및 화주 측과) 압축적인 교섭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최저임금제인) 표준요율제의 조속한 실시와 운송료 현실화 등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지난달 30일 정부와 업계에 공식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한 뒤 사업장별로 협상이 진행됐다"며 "물류대란을 피하기 위해 운송료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도록 화물연대 집행부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땐 '1가구 2주택자' 제외 추진

정부가 지방에 한해 민간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없애기로 했지만, 미분양이 계속 늘자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50%까지 중과되는 1가구2주택자에서 제외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제외 ▲취득·등록세 감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해 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수도권도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지만, 투기를 부추긴다는 비판 때문에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할 경우, 미국의 서브프라임(비우량자 주택담보대출) 사태처럼 심각한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226조 6000억원에 이르고 건설사들이 사업자금 조달용으로 쓰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도 89조원이 넘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PF 만기를 연장해 주지 않을 경우, 상당수 건설사들이 연쇄부도를 낼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전문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현상이 심화될 경우, 소비와 투자 위축에 따른 경기 급랭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금융권, 건설업계가 현재의 위기상황을 인식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미 쇠고기' 이어 '대운하 반대' 목소리 커진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10일 예정된 가운데 `대운하 반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9일 오후 2시 촛불집회 장소인 서울광장 주변에서 '한반도 운하 백지화를 위한 거리 퍼포먼스'를 개최한다.

이들은 한반도 대운하에 적극 찬성하는 정부 주요인사로 분장한 사람들이 세발자전거를 타고 서울광장 일대를 누비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부당함을 알릴 예정이다.

부산 범어사, 경남 통도사, 해인사, 경주 불국사 등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지역 9개 본사의 주지스님과 불자들은 12일 오후 3시 통도사에 모여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반도 대운하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일부 환경운동단체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국정쇄신책에 대운하계획 백지화 혹은 중단이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 쇄신책 발표 이전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동아일보] 서울 택시·마을버스 서나?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의 택시와 시내버스 업계의 요금 인상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내 택시와 마을버스 업계도 고유가에 따른 요금 인상을 요구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 조만간 서울시에 요금 인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현재 1천 900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적어도 3천 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마을버스조합도 마을버스 요금을 인상하거나 유가 인상분을 보전해 줄 것을 조만간 서울시에 요구하고,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감축 운행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조선일보] 수난의 '삼전도비' 옮긴다
 
한국 역사상 커다란 '굴욕의 상징'인 삼전도비(사적 101호)가 현재의 위치에서 북서쪽으로 1㎞ 정도 떨어진 롯데월드 매직아일랜드 입구 근처로 옮겨간다.

문화재청은 "최근 열린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회의에서 '삼전도비의 이전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9일 밝혔다.

사적분과 위원장인 한영우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그 동안 이전 결정을 하지 못했던 것은 원래의 장소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번엔 상당히 정밀하게 고증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89의3번지 주택가 속에 있는 삼전도비는 석촌호수 서호(西湖) 북동쪽 녹지대로 이전될 전망이다.

높이 5.7m의 이 비석은 1639년(인조 17년) 병자호란에서 패한 조선이 청 태종의 요구에 따라 그의 공덕을 적어 세운 비석이다.

[중앙일보] 유럽 첫 방영 '대장금' 인기 상종가

유럽연합(EU)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3-5월 헝가리에서 방영된 TV 드라마 '대장금'이 매회 30∼37%의 높은 시청점유율을 기록, '한류' 열풍의 유럽 확산 가능성을 보여줬다.

9일 주 헝가리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헝가리 공식 TV 시청률 조사기관인 AGB사는 지난 3월10일부터 5월29일까지 매주 5회씩 54차례에 걸쳐 방영된 대장금을 시청한 인구는 매회 22만∼36만명으로, 시청점유율이 30-37%에 달했다고 밝혔다.

MTV 측은 대장금이 오전 시간대 방영에도 불구하고 높은 시청점유율을 기록하자 오는 9월께 프라임타임에 재방영키로 결정했다.

대장금이 방영되는 기간 RTL-KLUB, TV2 등 시청률이 높은 민영 TV 방송의 시청점유율은 5∼15%에 그쳐 한국 드라마가 저조하던 국영 TV 방송의 시청률을 크게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신문] 또…심야 학원교습 연장 추진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하반기에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 연장을 위한 조례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에도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을 밤 10시에서 11시로 1시간 늘리려다 반대 여론에 밀려 조례 개정을 철회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9일 학원 심야교습시간 현실화를 위해 '학원의 운영·설립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학원 조례 개정 업무 추진을 위한 여론조사 및 공청회 실시 경비' 명목으로 추경 예산에 4500만원을 편성하는 한편, 학원·학생·교사 2천여명을 대상으로 학원 심야교습시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도 열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한 현행 조례는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교습시간을 현실적으로 조정해 학원의 지나친 심야교습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습시간 연장이 지나친 심야교습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일보] 이주호 수석 '사면초가'

학교 자율화 조치, 대입 3단계 자율화 등으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들을 사실상 입안하고 추진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보수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9일 그를 '교육정책 추진 혼선의 주범'으로 지목해 자진 사퇴를 직접 요구한데 이어, 전국교직원노조도 이 수석의 교체를 촉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은 이 수석에 대한 교육계의 비판 여론을 수용해 교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도 10일 정부의 교육정책 전면 전환을 촉구하는 '전국 학교 대표자 선언'을 발표하면서 이 수석의 교체를 요구하기로 했다.
 
[경향신문] 수자원공사 물값 횡포 못참아!
 
한국수자원공사의 일방적인 수돗물 값 책정에 대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대응키로 했다.

인천시는 서울·인천·경기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들이 최근 인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실무협의회를 갖고 '한강수계 용수 공급·관리정책 협의회'를 이르면 오는 7월 중에 발족시키는데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시·도는 협의회를 통해 수자원공사 측에 원수 가격의 정확한 원가산정 및 공개를 요구키로 했다.

이들 시·도는 수자원공사가 t당 110원이면 충분한 광역상수도 원수가격을 배 이상 비싼 t당 213원씩 징수해 상수도 분야의 적자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말

전국에서 가장 정체가 심한 서울외곽순환도로 장수나들목 진입로를 2개 차로에서 1개 차로로 줄여 고속도로 본선의 흐름을 개선하던 도로공사의 아이디어가 수포로 돌아가 사흘만에 원상회복시켰네요.

도로공사는 지난해 8월부터 19억원을 들여 장수IC 진입로인 무네미길의 차로를 4차로에서 5차로로 늘리고, 진출로와 무네미길의 접속 구간을 120m 연장하는 작업을 벌였지만 실제 시행 결과, 진입 대기 차량의 병목 현상은 개선 이전보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운전자들의 짜증 섞인 항의가 빗발치자 도로공사는 개통 사흘 만인 5일부터 다시 작업을 벌여 7일 마지막 구간 100m를 다시 2개 차로로 환원시켰는데 한국도로공사 허정철 차장은 "당초 취지는 고속도로 진입 차량을 통제해 본선의 흐름을 개선한다는 것이었으나 병목현상이 그처럼 심각해질 줄은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