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측근에 의해 빛을 가리는 실수 거듭"

"이승만은 반공과 국가 건설, 박정희는 경제 발전, 김영삼은 과거와의 단절, 김대중은 남북화해, 노무현은 담론 정치.."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최근 발표한 논문 '역대 대통령 국정철학의 변화: 한국 행정 60년의 회고와 과제'에서 역대 대통령이 정치와 경제, 사회, 국정 운영 등에서 각각 어떤 철학을 가지고 국정을 수행했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임 교수는 "반공을 내세운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이어 경제 발전으로 단일화된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의 철학이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을 거치면서 정치 민주화가 전개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정권이 바뀌면서 단순한 국민 소득 신장에서 물가 안정, 빈부 격차 해소, 복지 증진 등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다양화됐고 사회면에서는 국가가 국민의 일상적인 활동을 규제하던 것에서 자유를 증대하고 사회 내 다양성을 용인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임 교수는 그러나 "다른 측면에 비해 국정 운영, 즉 행정적 측면에서는 점진적 진화의 과정을 겪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역대 대통령은 개인적 인연으로 맺어진 소수 측근에 의해 빛을 가리는 실수를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교수는 그 예로 권력 유지를 위해 무능한 관료들과 공존한 이승만 전 대통령과 하나회 등 개인 인맥을 활용하고 공직의 부정부패를 막지 못한 전두환 전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방관적인 자세를 취한 노태우 전 대통령 등을 꼽았다.

그는 또 박 전 대통령이 직업관료제를 확립하고 강화시킨 이후 일반 관료는 물론, 대통령 측근의 도덕성이나 능력 문제가 늘 제기됐으며 새로운 인물에 대한 요청이 높지만 늘 인물난에 빠져 있고 요직 충원 방법에 대한 불만이 개선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인치(人治)의 문제는 이승만 전 대통령 이후 계속된 현상"이라며 "권위주의적인 정부 운영을 방지하고 직업 공무원제와 공직 윤리를 확립하는 것은 여전히 큰 문제"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어 "노 전 대통령 시대에서야 비로소 맹목적인 경제 성장에 대한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는데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다시 발전론적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며 "성장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지만 이와 더불어 질적인 충실성과 다른 가치와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