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시작…지원대상 너무 적다

<8뉴스>

<앵커>

다음 달부터 혼자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하지만 돈이 많이 드는 일이어서 당장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76살 변희순 할머니는 허리를 다치면서 요양시설에서 4년째 간병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변희순(76) : 왼쪽이 아파서 못 쓰겠어요. (간병인이) 일으켜 주고 대소변 받아내고...]

변 할머니의 한 달 시설이용료는 120만 원, 그러나 곧 20% 수준으로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달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 요양 3등급 이상으로 판정받은 노인에게는 하루 최고 4만 8천 원까지 지원됩니다.

대략 17만 명 정도가 혜택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상윤/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사무관 : 중증 어르신들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향후 추이를 봐서 단계적으로 대상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치매나 중풍같이 간병인이 필요한 노인질환자가 40만 명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지원대상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와 함께 등급 심사가 지나치게 엄격한 데다, 신체 불편에 치중돼 있어 정신질환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는다는 불만도 제기됩니다.

[김유경/요양시설 사회복지사 : 치매 어르신 같은 분들은 저희가 일손이 훨씬 더 많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인정받기 힘들고요.]

복지부는 등급외 판정을 받은 노인들에겐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