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쇠고기 '민간규제' 가닥…정부 "잘 될 것"

<앵커>

통상교섭본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한·미 두나라의 수출입 업자들이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정형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30개월 이상 미 쇠고기 수입이 중단될 수 있도록 미 측과 논의를 벌이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정부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수출자율규제'를 금지한 WTO 규범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조정역할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관계자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우리 시장상황을 감안할 때, 수출과 수입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쇠고기의 연령 표시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중단 시기 역시 시장원리를 통해 민간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도 우리 국민의 우려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100여 개에 이르는 수출입 업체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하고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됐을 경우 마땅한 제재 조치가 없다는 것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미국 측과의 논의는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문제에 국한돼있고, 광우병 위험물질 등과 관련된 다른 협의는 진행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