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소 알아서.."…'자율규제' 먹힐까

<앵커>

어제(3일)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는 알아서 수출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랍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전세계에 발병한 광우병의 대부분이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발생했습니다.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기까지 과정에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도 잘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협상에서 이런 내용을 관철하지는 못했습니다.

[우희종/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 유럽에서도 24개월령 이상은 모두 광우병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출하지 말아달라고 미국에 요청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미국 측의 답이 올 때까지 수입위생조건 고시와 검역을 모두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일단 미국 측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한다고 밝혔지만, 전면 재협상보다는 자율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출국가 업체들이 조건이나 수량을 알아서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미 축산업자들의 결정에 우리가 개입할 수 없고, 미 업체들이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Poll] '취임 100일'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