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기업 세부담 완화' 크게 앞당긴다

<앵커>

정부가 기업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예정했던 법인세율 인하시기를 크게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경제부 송욱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결국 악화되는 경제 상황 때문에 감세 카드를 꺼낸 것인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물론 예정돼 있던 것들이기는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감세 정책을 실시해서 경기를 활성화 시켜보겠다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보면 원래 예정보다 2년 앞서서 법인세율이 과표 기준 2억 원 이상일 경우, 현행 25%인 법인 세율을 올해는 22%로 낮추고 2010년부터는 20%로 낮출 예정입니다.

또 해외 골프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오는 9월부터 2010년말까지는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감세 정책은 투자 촉진과 서비스업 활성화로 어어져 내수 침체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물론 물가 부담으로 더 이상 고환율 정책을 쓰기도 힘들고 금리 인하와 추경예산 편성도 당분간 힘든 상황이어서 이제 남은 것은 감세 정책 뿐이라는 점도 감안한 것 같습니다.

<앵커>

송 기자, 지표를 보니까 먼저 눈에 띄는게 환율 하락세인데 결국 1,010원대까지 떨어졌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3일)는 고환율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다시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어제 최중경 기획재정부 차관은 "정부도 물가 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팔겠다는 수요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1,015원 선 아래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증시도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던데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몇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우선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들의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됐었는데요.

이 때문에 잠잠했던 미국발 신용 위기 우려가 되살아났습니다.

또 장중에도 안좋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는데요.

특히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 닷새만에 매도 우위를 돌아섰고 선물 시장에서의 매도도 이어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앞서 말씀 드린 환율이 물가 급등 여파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IT나 자동차 관련주 같이 그동안 원화 약세로 수혜를 누려왔던 수출주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앵커>

그렇지만 송 기자가 지금 얘기한  IT와 자동차 관련주는 그동안 상승장을 이끌어 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환율이 떨어지면 실적이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환율이 1,000원 정도 이상에서는 여전히 실적 개선 효과가 있는 만큼, 아직은 환율이나 실적이나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환율 하락이 계속 될 수도 있는데요.

환율 때문이 아닌 실제 실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철강이나 조선주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여기서 뉴욕을 연결해 미국 증시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최희준 특파원. (네, 뉴욕입니다.)

미국 증시 어떻게 끝났습니까?

<기자>

네, 미국 증시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하락한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호재와 악재가 교차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은 것은 버냉키 연준 의장의 발언이였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스페인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 통화 정책 회의 연설을 통해 현재의 미국의 금리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밝히면서, 아주 이례적으로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같이 달러 가치 하락에 따른 악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재무부와 긴말한 공조 체제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에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국제 유가는 오늘 급락했습니다.

보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배럴당 124달러선까지 떨어졌습니다.

미국 증시는 유가 하락에 버냉키 의장이 미국 경제가 하반기부터 서서히 좋아질 것이라고 발언한 것까지 겹치면서 오전까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오후들어 월가에서 4번째로 큰 투자 금융 기관인 리만 브라더스가 또다시 3~4조 원 정도의 추가 자금이 필요할 정도로 상당히 위험하다는 소문이 나면서 급락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리만 브라더스가 '무슨 소리냐, 우리 지금 돈 많다' 이렇게 이런 소문에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면서, 장 막판에 낙폭을 좀 줄인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습니다.

참고로 베어 스턴스가 망할 당시부터 '다음은 리만 브라더스 차례다' 이런 소문이 월가에서는 끊임없이 나돌았습니다.

고유가 속에 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5월달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제일 큰 자동차회사는 GM은 30%나 매출이 폭락하면서 결국 트럭과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을 생산하는 4개 공장의 문을 닫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최희준 특파원 잘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얘기를 해보죠.

재개발 지역에서 이른바 '지분 쪼개기', 아파트 분양권을 노리고 행해왔는데 서울시가 규제에 나선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분 쪼개기는 단독주택을 헐어 다세대를 짓는 것도 있지만, 오피스텔이나 상가까지도 주거용이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며 지분을 파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이런 지분 쪼개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단 지난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지어진 상가나 오피스텔은 아파트 분양권을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어진 경우에는요.

재개발 정비 계획이 수립됐거나 조례안 시행일인 다음달 말 전까지 계획을 세울 경우에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개정안은 시기에 상관 없이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권을 불허할 방침이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기존 지분을 어느정도 인정하는 식으로 개정안이 바뀌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투기 세력에 한 발 물러선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