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 굴레 벗도록…정부, 이자부담 줄여준다

<8뉴스>

<앵커>

정부가 사채 등을 썼다가 살인적인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층 지원에 나섰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무허가 사금융의 굴레에서 빠져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의 합동조사결과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189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세 이상 국민 3천5백만 명의 5.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들이 빌린 돈은 모두 16조 5천억 원으로, 평균 대출 금리는 연 72.2%에 달했습니다.

시중은행 금리의 열 배가 넘는 고금리입니다

주로 가계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으로 사채를 이용했는데,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등 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낙 금리가 높다보니, 연체자 비율은 26.4%에 달했습니다.

[김광수/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 사금융 이용에 따라 높은 금리나 가혹한 추심행위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되어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금융이용자 가운데 아는 사람으로 돈을 빌린 사람을 제외한 128만 명의 지원에 나섭니다.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갚고 있는 경우 사금융회사의 대출금을 제도권 금융기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이자부담을 줄입니다.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들의 부채는 정부가 채무를 인수해 단계적으로 빚을 갚도록 채무 재조정을 실시합니다.

정부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부실채권정리기금과 휴면예금 등에서 3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서민들의 경제적 재활을 위해 필요한 조치지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