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시대, 정부는 뭘 했나…'쳇바퀴' 대책만

<8뉴스>

<앵커>

초고유가 시대, 국민들은 아우성이 커지고 있는데 그동안 정부는 뭘 했을까요? 지난 10여년동안 국제유가는 계속 올랐지만 정부의 대책은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반복됐고, 그나마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99년 국제유가는 1년새 두 배가 올라 20달러를 첫 돌파했습니다.

정부는 당시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 정착이 필요하다."며 고유가 대책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비전 2030', '고유가 극복 5대과제' 등 해마다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소비를 줄이고, 해외 공급원을 확대하고 대체에너지 개발을 늘리자는 내용은 매번 되풀이됩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났음에도 에너지 자주개발비율은 4% 초반에 불과하고, 에너지효율은 일본의 3분의1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김현진/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석유시장 낙관론에 입각한 정책을 내놨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공급 측면의 정책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경제에 체질 자체를 개선시키는 이런 수요측면의 관리가 부족했다.]

에너지 효율 등급제는 신규 건물에만 적용돼, 기존 상업용 건물의 에너지 효율은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또 택지를 개발할때 의무화한 에너지사용계획은 정작 설계와 건축 단계에선 이행되지 않아 유명무실합니다.

미래의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 개발 비중은 6년째 2%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유흥업소 조명 단속, 사우나 영업규제 같은 단발성 소비억제책은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문배/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실장 :경제적 능력이 없는 계층에게는 정부가 지원을 하되, 산업부문의 측면은 여러가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을 해서 보다 다변화된 정책의 시책이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에너지가격 현실화를 통한 절약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실행에는 옮기지 못했습니다.

십여 년간 지속된 정부의 에너지 대책은 결국 구호만 요란했지 별다른 실효성이 없었다는 반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