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운전자에 기회 준다" 대규모 특별사면

<8뉴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정부가 대규모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와 불우 수형자 등 모두 282만여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사면 대상에는 지난달 26일 이전의 거의 모든 교통법규 위반자가 포함됩니다.

면허 정지 중인 10만 명과 면허 정지나 취소처분을 받고 집행이 안된 9천 명은 즉시 면허가 회복됩니다.

또 면허 취소로 면허시험 응시 제한을 받는 23만 명도 즉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248만 명의 도로교통법 위반 벌점은 모두 삭제됩니다.

그렇다고 보험료 감면혜택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면허 정지나 취소 감면 안내문은 본인에게 직접 발송되고, 자신이 벌점 삭제 대상자인지는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례 이상 음주운전자나 무면허 음주운전자, 음주측정 불응자, 뺑소니 사범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일반 형사범 150명도 석방되거나 남은 형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70세 이상 고령자, 수감 생활이 어려운 1급 신체장애인, 그리고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된 노역 수형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이나 재벌은 배제됐습니다.

[차동민/법무부 검찰국장 : 생계형 운전자들, 그들에 대한 기회를 다시 한 번 주는 의미로 사면을 준비하였고 순수한 민생차원에서 처음부터 정치인과 경제인은 배제되어 있었고요.]

이번 사면은 김대중 정부때 552만 명, 노무현 정부때 422만 명에 이어 세 번째 규모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재출발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쇠고기 문제로 이반된 민심 수습용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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