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수입금지, 미와 협의"

정부가 2일 야당이 요구해온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장관 고시의 관보 게재 유보를 수용한 데 이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보류 조치를 마련, 미국과 추가 협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30개월 이상 소의 수입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던 만큼 이들 소의 수입을 사실상 보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미국의 양해를 구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미국이 어떤 태도를 보여줄 지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새로운 쇠고기 수입 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일 "한나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3일로 예정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보 게재(고시) 유보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장관 고시 연기와 함께 미국과의 추가협상 또는 재협상을 요구했다.

통합민주당 등 야당은 그러나 "관보 게재 연기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고시 철회와 미국과의 재협상만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대학 동맹휴업·각계 시국선언 확산

정부의 관보 고시 게재 유보에도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는 대학생들의 동맹휴업이 확산되는 등 반 쇠고기 시위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일부 대학 교수들은 '촛불집회 동조 휴강'을 잇따라 선언하며 학생들의 시위 참여를 지지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는 3일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촛불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부산대·부경대·부산교대·동의대 등 부산·경남지역 4개 대학은 4일 동맹휴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대는 촛불시위에서 경찰 군홧발에 짓밟힌 여학생이 서울대 음대생으로 밝혀지며 급격히 비난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등 사회원로 100명은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를 우려한다"며 "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내각총사퇴, 쇠고기 협상과 한반도 대운하의 백지화" 등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광주 가톨릭센터에서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를 철회하고 미국과 재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지역 불교계도 미 쇠고기 수입 반대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박근혜에 전권 위임" 친박 복당 행동통일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탈당한 뒤 당선된 친박 무소속 연대, 친박연대 소속 의원 24명이 2일 여의도 63빌딩에 집결했다.

이날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밝힌 원칙적 일괄 복당 원칙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서다.

박근혜 전 대표가 회동을 주재했다.

박 전 대표는 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복당 문제는) 저한테 다 맡겨서 결정해 행동 통일을 하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복당 결론 시한으로 제시한) 5월도 지나갔고 이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데 다들 공감했다"며 "당에서 일괄 복당이란 큰 틀을 이야기했는데 그동안 불신이 있어 (복당을) 실천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없겠느냐는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당의 결정에 대해) 당내 (친박) 인사들과 논의를 계속해 충분히 의견을 듣고 결정하기로 했다"며 "나라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복당 문제로 한도 없이 갈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가 복당과 관련한 전권을 위임받으면서 일단 친박 인사의 복당 문제는 수습 국면으로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뒤 당선된 친박 인사에 대한 즉각적인 복당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이번 주 중 이들을 제외한 인사들의 복당 여부를 결정할 당원자격심사위원회도 꾸릴 예정이다.

청와대 "대운하 논의 일단 보류"

청와대가 2일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제1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해 '일단 보류' 방침을 정하고 정부 내 논의를 중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초부터 본격화할 예정이었던 대운하 관련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 등 여론수렴 작업도 당분간 보류된다.

'쇠고기 파동'으로 민심 이반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운하 논란까지 추가될 경우 새 정부 초기 국정 혼란이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민심이 수습될 때까지 대운하 추진을 당분간 유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산은 민영화 시동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올해 12월 산은지주회사와 '한국개발펀드'(KDF)로 기업 분할된다.

새로운 정책금융기관인 한국개발펀드는 현재 산업은행 크기의 반이 조금 넘을 것으로 보이며, 산업은행 민영화는 2012년 목표로 마무리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산업은행 지분 매각과 정책금융기관의 재편, 투자은행(IB) 육성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에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한국개발펀드(KDF·Korea Development Fund) 설립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산은 민영화에 대해 △보다 비싸게 민간에 팔면서도 △정책금융기관을 재설계하고 △민영화된 산업은행이 국제적 투자은행으로 성장하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 등 세 가지를 핵심목표로 꼽았다.

이 방안을 보면, 지금의 산업은행은 오는 12월 4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산은지주회사와 한국개발펀드로 쪼개진다.

이어 산은지주회사는 곧바로 지분 49%를 한국개발펀드에 현물출자하고, 이를 2010년까지 매각해 그 돈을 정책금융기관의 재원으로 쓰게 된다.

그리고 2012년까지 나머지 지배지분(51%)을 매각해 민영화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산은 민영화 작업을 총지휘할 신임 산은 총재로 민유성(54) 리먼브라더스증권 서울지점 대표를 내정했다고 이날 공식적으로 밝혔다.
 
[조선일보] 옛 단국대 부지에 '럭셔리 임대주택' 
 
서울 한남동의 옛 단국대 자리에 고급 임대주택이 들어선다.

원래 이곳엔 지난 15년간 주택사업이 추진돼 왔으나 사업자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고급 임대주택을 짓기로 한 것이다.

서울 용산구청은 3일 "시행자인 한스자람(금호건설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옛 단국대 부지 13만여㎡에 임대주택을 짓는 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최근 승인했다"고 밝혔다.

87~332㎡ 규모의 600가구가 3~12층짜리 중·저층으로 지어진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전용 60㎡ 이하 20% 이상)에 따라 87㎡형 133가구가 포함되고 나머지는 모두 215㎡가 넘는 대형(평균 232㎡)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상한제로는 3.3㎡당 600만~700만원 정도의 건축비만 인정받는데 이 금액으론 당초 의도했던 고급 주택을 짓지 못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5년의 임대 의무기간이 끝난 뒤 시세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감정가격으로 팔더라도 상한제보다 수익성이 나을 것으로 판단해 임대주택 형식을 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서울 아파트, 경매값도 '뚝뚝' 

경매 시장에서 서울 지역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은 지난달 15일부터 말일까지 서울 지역에서 진행된 아파트 경매 물건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중 평균 낙찰가율이 88.4%를 기록, 한 달 전(91.2%)보다 2.8%포인트 떨어졌다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강남권·강동권·강서권 등 인기 주거지역에서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의 낙찰가율은 81.2%로 1개월 전(86.6%)보다 5.4%포인트 하락했다.

강동권(강동·광진·동대문·성동·중랑구) 역시 84.2%의 낙찰가율을 기록하며, 한 달 전(90.3%)에 비해 하락세를 보였다.

강서권(강서·관악·구로·금천·동작·양천·영등포구)의 낙찰가율 역시 한 달 전보다 0.7%포인트 하락한 90.5%였다.

[한겨레신문] '우유 끼워 팔기' 사라진다

최근, 전국낙농육우협회의 협조 요청으로 일부 유통·제조 업체들이 나서서 묶어 팔기를 자발적으로 매장에서 몰아내기 시작했다.

이유는 '묶어 팔기'는 축산농가와 제조업체, 유통업체에 모두 부담이었기 때문.

보통 우유 1000mL의 가격이 1400~1700원 선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끼워 팔면 팔수록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묶어 팔기'는 쓸데없는 쓰레기를 양산하는 역할도 했다.

[한국일보] 10대 3명 '편의점 습격 사건'

대낮에 여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그 종업원을 때리고 감금한 뒤 현금을 훔치고, 범행 도중 손님이 들어오자 태연히 종업원 행세를 하며 물건까지 판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오전 11시30분쯤 광진구 화양동의 B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금고에서 현금 45만 원을 꺼내 달아난 혐의로 안모(19)군·장모(18)군·양모(여·15)양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군 등 3명은 21일 오전 11시30분 김모(여·24)씨 혼자 근무하고 있는 B편의점으로 들어갔다.

그중 양양이 '화장실을 사용하려 하는데 문이 잠겨 있다'며 김씨를 편의점 건물 뒤편에 있는 화장실로 유인했다.

김씨가 가게 문을 잠그고 양양과 함께 화장실로 들어가자, 기다리고 있던 장군이 쇠파이프로 김씨의 어깨 등을 2대 때려 제압했다.

이후 편의점 열쇠를 넘겨받은 안군은 혼자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현금 45만 원을 훔쳤다.

안군이 혼자 편의점 안에서 돈을 꺼내는 동안 손님이 들어왔지만, 안군은 태연하게 종업원 행세를 하며 담배를 팔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범행에 걸린 시간은 단 7분에 불과했다"며 "안군이 일전에 다른 편의점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편의점 업무를 잘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노동연구원 "성장해도 일자리 창출 어렵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들은 우리 경제가 성장해도 충분한 일자리 창출은 어렵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일 경제학과 교수와 경제 관련 연구자 등 한국경제학회 회원 5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연관관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4.6%는 '경제성장률과 일자리 창출의 연관관계가 약화돼 일정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더라도 충분한 일자리 창출은 어렵다'고 답했다.

여기에 '경제성장률과 일자리 창출이 전혀 관련이 없는 고용 없는 성장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7.8%)는 견해를 합치면 전체 응답자의 82.4%가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논리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노동연구원은 "경제성장만으로는 충분한 일자리가 창출되기 어렵다"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물가 뛰고 소득 줄고…뒤로 가는 한국경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5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9% 올랐다.

이 같은 물가상승률은 2001년 6월(5.0%) 이후 6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들어 물가상승률은 △1월 3.9% △2월 3.6% △3월 3.9% 등 3%대 후반에 머물렀지만 4월 4.1%를 나타낸 뒤 상승 폭이 커지고 있어 물가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최근 물가가 급등한 것은 원유, 금, 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폭이 1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류 가격은 작년 5월에 비해 25.3% 상승했다.

정부가 가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생필품 52개 품목 중에선 28개 품목의 가격이 4월보다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돼지고기 값이 11.4% 올랐고 세탁비누 등 세제 가격이 7.4% 오르는 등 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품목의 상승 폭이 컸다.

또 한국은행은 이날 고유가로 실질 무역손실이 크게 늘면서 1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지난해 4분기보다 1.2% 감소했다고 밝혔다.

실질소득 감소는 수입품의 가격이 급등한 반면 수출품의 가격은 그만큼 오르지 못해 1분기 실질무역 손실액이 27조 4000억 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동아일보] 기상청, 올부터 장마소멸시점 예보 안 해

올해부터는 장마전선 소멸시점이 3개월 전이나 1개월 전 예보되지 않는 만큼 장마기간에 신경을 쓰지 말고 여름철 휴가일정을 잡아야 한다.

기상청은 3일 "최근 들어 기상학적 의미의 장마전선이 소멸된 후에도 많은 비가 자주 내리면서 장마종료 시점을 예측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3개월이나 1개월 예보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장마전선 소멸시점을 예측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덧말

장샹칭 룽청연합철강 회장이 지난달 18일 쓰촨(四川) 대지진 모금행사에 참석해 3000만 위안을 기부 했다. 장 회장은 이날 현장에서 7000만 위안을 추가로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32년 전인 1976년 7월 28일 중국 허베이성 탕산을 급습한 규모 7.8의 강진으로 공식 집계된 사망자만 24만여 명에 달한 탕산 대지진때 부모를 잃고 살아 남았던 '지진 고아'가 이번 쓰촨 대지진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기부금을 내 눈길을 끌었네요.

장샹칭(39) 룽청 연합철강 회장은 지난달 18일 중국중앙방송(CC-TV) 지진 이재민 돕기 방송 에서 3000만 위안(약 44억원)을 기부하면서 "7000만 위안을 더 기부하겠다. 지진에도 끄떡없는 학교 건물을 지어 달라"고 말하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 우리 어머니께서 생전에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고 담담하게 말해 방송을 지켜보던 13억 중국인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장 회장은 연간 285억 위안(약 4조 2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가로 중국 45위의 부자가 됐지만, 지진 때만 해도 일곱 살 철부지로 당시 그는 지진으로 소중한 가족을 대부분 잃는 아픔을 겪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