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재협상 '30개월 이상 수입제한' 가능할까?

<앵커>

한미간에 물밑 접촉 중인 재협상 논의에서는 먼저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 제한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의 쟁점과 전망, 박민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월령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 미국 측의 수용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우병이 대부분 30개월 이상 소에서 발생했다는 점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감도 이 부분에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현행 협상안대로 쇠고기를 수입할 경우 엄청난 저항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미국측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SRM, 즉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의 범위를 넓혀 수입 제한 부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동물성 사료 조치에서 나타난 허점을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재협상 테이블에 나올 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미국은 일관되게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진 협상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기 때문입니다.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에 대한 재협상 요청은 국가 신인도 하락과 통상 분쟁 가능성까지 감수해야 하는 정부로선 상당히 부담스러운 선택입니다.

미국 측에 대가로 뭔가 선물을 안겨줘야 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의 재협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Poll] '취임 100일'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