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칼럼] 근본적 반성이 필요

<8뉴스>

6월 3일이면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습니다.

통상 새 정부 출범 초기에는 야당이나 언론, 그리고 국민도 비판을 자제하며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 딴판입니다.

매일 거리에서는 'CEO 대통령' 비판하는 국민들의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20%대로 곤두박질쳤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부 여당의 일각은 촛불시위를 조종하는 불순세력의 선동에 국민이 속아 넘어가서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안이한 발상입니다.

이러한 상황인식으로는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새 정부 100일에 대하여 엄격한 반성을 해야 합니다.

장관이나 비서관을 뽑을 때 특정 학맥과 인맥에 기대다 보니 위법행위를 한 사람,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들이 중용되었습니다.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 서둘러 체결된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은 여러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대운하는 포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물가는 치솟고 있으며, 실업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하니 이 대통령을 찍은 다수의 국민들이 고개를 내젓거나 등을 돌리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이제 곧 이 대통령의 취임 100일 담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간의 혼란과 무능에 대하여 솔직한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5000명이 아닌 5천만 전체 국민을 위한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새 정부가 초기에 무력화되지 않으려면,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층 핵심부의 근본적 반성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는 이러한 반성에 기초하여 새 출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조국/서울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