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국방장관, 글로벌 재난관리체계 구축 제안

이상희 국방장관은 31일 제7차 아시아안보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적 대형재난 극복을 위한 '글로벌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 샹그리라 호텔에서 열린 회의에서 '불확실성 시대의 국방정책:한국의 시각'이란 주제의 연설을 통해 "동남아의 쓰나미, 미얀마의 사이클론, 중국의 지진 등에서 보듯 재난 피해 규모가 대형·글로벌화하고 있어 피해 국가의 노력만으로 극복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그 같이 제안했다.

그는 "불확실한 안보상황에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다차원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재난관리를 위한 글로벌 차원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다양한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국가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것을 제안한다"며 "한국은 '국방개혁 2020'의 작성 및 집행과 같은 국방정책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역내 국가들과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은 포괄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적정 군사능력의 구축, 관·군 역량의 통합, 국제적 차원의 협력 등 3대 요소 구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 장관은 이를 위한 우리 정부의 계획에 대해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평시에도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부대가 지정되고 편성되며, 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한 상비부대는 물론 사이버공격 등에 대응하는 전문부대도 창설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한국 인구의 72%가 인터넷을 사용함에 따라 사이버테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한국에서 해킹 등과 같은 사이버 위해 행위는 연간 4천 건 이상이 발생해 대응하는 데만 매년 1억 달러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군사위협에 언급, 이 장관은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도 높은 전통적 군사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연설 후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참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확대돼서는 안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PSI의 당위성도 이해한다"면서 "한국은 현재 여러 안보상황을 고려해 참여할 수 있는 범위까지 참여하고 있고, 추가적인 (참여)부분도 시기와 적절성을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방위상은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실험 당시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소개한 뒤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할 계획이 전혀 없다. 만약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NPT(핵비확산조약) 체제는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군 부참모장 마샤오톈 소장은 연설에서 "일부 국가에서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데 이는 (동아시아의)전략적 균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평화적으로 이용해야 할 우주공간을 무기경쟁의 장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미.일 공동의 MD체제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시바 방위상과 마 소장은 연설 후 '중국 쓰촨성 대지진 이재민을 돕기 위한 자위대 수송기 파견이 불발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각각 중국군의 군사력 투명성 확보와 일본의 MD 참여 문제를 거론하는 등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싱가포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