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 표시 철처히"…실효성 있을까

심영구 기자

작성 2008.05.30 20:2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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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또 하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음식점들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심영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쇠고기 원산지 표시는 당장 다음달 말부터 모든 음식점과 집단급식시설에 적용됩니다.

표시 대상 업소 수는 지금보다 2백 배 이상 늘어나 65만 곳에 이르게 되고, 대상 음식도 크게 확대됐습니다.

현재 단속 공무원은 6백 명, 업소 1곳을 1년에 1번이라도 단속하려면 단속 공무원 1명이 매일 3곳씩 단속해야 합니다.

그것도 원산지 표시 단속 업무만 한다는 전제 아래서입니다.

[단속 공무원 :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긴 있죠. 일단 관리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음식점만 해도 전국에 57만 개거든요.]

쇠고기를 조금이라도 사용하면, 모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비빔밥이나 소고기 김밥, 심지어 쇠고기 맛 양념을 사용한 음식까지 모두 표시해야 하냐는 겁니다.

[음식점 주인 : 큰 갈비집이나 고기를 파는 데는 솔직히 말해 써붙여야 돼요. 이런 데까지 (원산지를) 표시하라 하면..]

시행까지 한 달도 안 남았지만, 아무런 안내도 교육도 없습니다.

[음식점 주인 :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는 얘기가 나왔기에 그런 거지 구청에서는 어떤 (얘기도 없어요.)]

정부는 단속인력을 올해 말까지 천 명으로 늘이는 등 원산지 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했지만 효과가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