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에 밀려 급조된 후속대책…불안해소 '미흡'

<앵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강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조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먼저 미국산 쇠고기의 현물 검사 비율을 현재의 1%에서 3%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광우병 위험물질의 유입을 막기 위해 혀와 내장 부위는 모두 조직 검사를 실시하고, 나이를 알 수 없는 위험 물질은 아예 통관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국 현지 도축장을 실사했더니 새 수입위생조건에 부합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손찬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검사 부장 : 작업 위생관리 상태도 전반적으로 저희가 만족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했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인력과 비용이 들어가는 검역이 얼마나 제대로 이뤄질 지 의문이며, 미국측 안내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실사가 과연 제대로 진행됐을까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29일) 장관 고시 발표를 강행한데는 재협상을 제외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다 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후속 대책은 여론에 밀려 급조된 게 상당수인데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부수적인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재협상 입니다.

특히 7월 부시 미국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반미 분위기의 확산이 우려돼 고시를 강행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가시화 됐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은 오히려 확산되고 있어, 정부의 고시 강행은 새로운 논란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