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비준 끝내 무산…대립과 파행의 17대 국회

<8뉴스>

<앵커>

17대 국회가 오늘(29일)로 4년동안의 임기를 끝냈습니다.

대화와 타협보다는 대립과 파행으로 얼룩졌던 지난 17대 국회를 장세만 기자가 결산했습니다.

<기자>

16대 국회 막바지에 몰아친 대통령 탄핵역풍은 17대 국회의 판도를 결정하는 시발점이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며 여대야소의 국회가 출범했고, 진보세력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밀어부친 국가보안법과 과거사법 등 4대 입법은 대립의 시작이었습니다.

[국민의 80% 이상이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학법 개정과 지난해말 BBK 특검법에 이르기까지 타협 없는 대결과 파행이 거듭되며, 민생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김형준/명지대 교양학부 교수: 민생을 생각하는 실용적 진보의 자세가 좀 부족했다. 그러다보니깐 항상 386세대는 바로 이념과잉, 이념과잉이 민생실종 이런 등식이 성립되는..]

16대에 비해 의원 입법 발의안수는 3배 가까이 늘었지만, 실제 법안의 가결 처리 비율은 16대 국회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17대 국회가 16대보다 일을 잘 못했다는 의견이 66%나 됐고, 또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60% 넘게 조사됐습니다.

반면 17대 국회는 비례할당제로 여성의원이 16대 때보다 2 가까이 늘고, 장애인 비례대표가 탄생하는 등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데는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지현/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여성, 장애인의 몫으로 국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호주제 폐지라던지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입법하는 그런 성과들을 만들어낸 것이 또 주목할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임기 막바지 불거진 쇠고기 문제를 둘러싼 극한 대치로 한미 FTA 비준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17대 국회는 파행 속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