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쌈짓돈' 특별교부금 제도 개선 추진

<8뉴스>

<앵커>

교육과학부 간부들이 모교와 자녀 학교에 특별교부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건과 관련해서 정치권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대책인지,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교육과학부에 올 한해 배정된 특별교부금은 1조 717억 원.

이 가운데 30%, 즉 5백여억 원은 학교와 강당 설립 등 지역 현안 사업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회에 전체금액만 보고할 뿐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보고하지 않아 국회가 예산 집행내용을 제대로 감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교과부의 쌈짓돈'이라는 비판이 잇따랐고 국회 교육위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에 생색내기용으로 투입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국회 관계자: 지역구 의원들한테 사실상 좌지우지가 되지. 그래서 서로 교육위 가려는거야. 자기 지역구 학교단상 지어주고 그런 거 만들 때 교부금을 올려요]

최근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파문으로 비난 여론이 일자, 정치권이 뒤늦게 특별교부금 사용내역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임태희 한나라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사용처를 일정 기준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야당들도 동조했습니다.

[박승흡/민주노동당 대변인: 특별 교부금은 대폭 축소되어야 하고 일반 예산사업비로 편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용에 대해서는 국회에 보고하여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단체들이 공익감사를 요청함에 따라 감사원도 이르면 다음달 교과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특별교부금에 대한 제도개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