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고시 왜 강행했나…'미국 눈치보기' 지적

<8뉴스>

<앵커>

여권 내부에서도 오늘(29일) 고시 강행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적지 않았다는 후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시점에서 또 연기할 경우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고시 강행의 배경은 조성원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장관 고시를 강행하는 것은 '재협상'을 하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건 나름대로 다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수입 중단 권리도 보장 받았고, 쇠고기 협상에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각종 대책도 내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론에 쫓겨 졸속으로 만들어진 방안들이 많습니다.

미국 현지 조사단은 수박 겉 핥기 조사에 그쳤고, 모든 식당의 원산지 표시제는 당장 다음달 시행될 예정이지만 식당 주인들은 뉴스에서 듣는 게 전부입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고시를 강행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촛불 문화제가 반미 분위기로 이어질 경우 오는 7월 부시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석운/한·미 FTA 저지 국민운동본부 : 미국쪽의 압력을 견딜 수 없었을 거다. 부시 방한의 즈음 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조계 일부에선 현행 규정 상 장관 고시는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경우 입법 예고를 다시해야 한다며 고시에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앞으로 법적 논란도 예상됩니다.

[송기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농림부 장관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다시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부가 오늘 고시 발표를 강행함으로써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가시화됐습니다.

하지만 국민 불안은 여전한데다 법적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정부의 고시 발표는 새로운 논란의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