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경유세 인하' 목소리 큰데 정부는..?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경유값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성급한 세금 감면을 경계하면서도 생계형 경유 사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생계형 경유 사용 업자들이 입는 타격을 줄이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당정 협의 안건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의 목소리는 더 거셉니다.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는 서민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 비율을 10 대 8.5로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휘발유와 비교해 리터당 200원 가량 적은 세금을 내는 경유에 추가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제적으로 경유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한국만 인위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경유 소비를 조장해 국가적 손실을 키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미 파업을 예고한 화물연대측은 운송료 현실화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유일한 해법은 경유세 인하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물류 대란이 현실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