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평형의 아파트 보유자에게 재건축 아파트 면적 배정때 우선권을 주는 재건축 사업 방식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평형 배정 과정에 주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포 주공2단지 주민 일부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존의 큰 평형 보유자는 재건축 필요성은 적은데 더 많은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에 끌어 들이기 위해 유인책을 쓸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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