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정부 위원회 손 본다…절반 통폐합

<앵커>

정부가 방만한 산하 각종 자문위원회를 절반 이상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자문위의 무분별한 증가를 막기 위해 위원회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유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530개에 달하는 정부 산하 각종 자문위원회 가운데 정부가 폐지하기로 결정한 자문위원회는 모두 273개로 전체의 51.5%에 달합니다.

먼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교원 자격검정위'와 국토해양부의 '건설산업 발전심의위' 등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간 구성조차 된 적 없는 위원회 63개가 폐지됩니다.

병무청의 '국회여행 심의위'와 복지부의 '가정의례심의위' 등 49개 위원회도 시대 변화로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어져 사라집니다.

또 행정안전부의 '중앙공적심의회'등 12개는 부처간 협의체로 대체돼 없어지고, 국토해양부 산하 '중앙지명위'와 '해양 지명위' 같은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102개는 통합돼 58개로 줄게 됩니다.

교과부의 뇌연구 촉진 심의회같은 단순 자문 위원회 91개는 일괄 폐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과도한 위원회 증가를 막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2년마다 존폐 여부를 점검하는 위원회 일몰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확정한데 이어 관련 법률을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