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정부 출범 100일, 'MB노믹스' 토론회

<앵커>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MB 노믹스'에 대한 평가 작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경제부 송욱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건 어떤 점입니까?

<기자>

네, 100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정확한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힘들겠지만요.

어제(26일) 경실련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성장 위주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감세를 통한 소비증가, 그리고 규제 완화로 기업의 투자가 늘고 일자리 창출될 것이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서민 경제에도 별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인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종걸/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 재벌기업 행태를 보면,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투자할 곳이 없는 것인데 법인세 감면으로 투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부의 대기업 위주 정책과 단기 성과에 연연하고 있는 점, 또 검증 없는 대외 개방주의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앵커>

이런 비판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요즘 미국 경기 침체나 유가 급등 같은 대외 여건이 정말 안 도와 주는 상황인데도 실제로 대기업 상당수가 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요.

규제 완화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설명도 많았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안순권/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기본방향은 옳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같은 대기업의 고유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또 감세로 경제 활성화도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도 못하고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점은 전문가들 모두가 비판했습니다.

<앵커>

송 기자, 요즘 유가도 문제지만 철근 같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설업체들이 최악의 상항을 맞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건설현장에서 아우성이 나오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건축자재 가운데 철근을 보면요.

지난해 1월 톤당 46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초에는 63만 원으로 훌쩍 올랐고요.

지난 13일 출하분부터는 95만 1천 원까지 급등했습니다.

지난해 1월에 비해 100% 넘게 오른 셈인데요.

이 때문에 철근을 구할 수 없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작업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강 제조회사와 철근 수입업체들은 공급물량을 조절하며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고요.

정부의 단속방침에도 매점매석 행위는 여전한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에 시멘트 가격도 연초 톤당 5만 3천 원에서 이달 초 5만 9천 원으로 11.3% 인상됐습니다.

이런 원자재값 상승은 건설사 고통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분양가 등에 반영이 되서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부동산 얘기를 해볼까요?

요즘 후분양제 아파트가 본격 공급되고 있는데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취지는 사라지고 문제점만 남았다'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재건축 후분양 제도는 투기 과열지구에서 사업 승인을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 건축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뒤에야 분양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분양가 거품도 제거하고 집을 보고 살 수 있어 소비자 선택폭도 확대된다는게 정부의 당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분양가를 실제로 보면 후분양으로 발생한 금융 비용이 조합원이 아니라 일반 분양가에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다음달 일반분양에 들어가는 반포 주공 3단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또 겉모습만 보고 내부는 볼 수 없다 보니 여전히 모델하우스가 지어지고 있고, 여기에 입주가 빠르다보니 은평 뉴타운처럼 실수요자들이 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앵커>

후분양제도 그렇고 분양가 상한제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기자>

그런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주변 시세에 80%까지 낮출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대구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전용 아파트 가격을 보면 몇달 전에 분양된 아파트보다는 소폭 싸기는 했지만, 완공돼 있는 아파트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또 수원시 권선구에서 공급 예정인 아파트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건설사들은 '택지비가 높아서 분양가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 초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어떤 것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분양가 제도만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땅값에 대한 보완책과 함께 공급을 원활히 해주는 정책이 무엇보다 뒷받침 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