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은 눈먼 돈?…사라진 대체에너지 개발비

<8뉴스>

<앵커>

어쩔 수 없는 고유가 시대 속에 우리 정부도 대체에너지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개발에 투입된 이 돈이 제대로 관리조차 되지 않아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시스템을 개발한다는 한 업체의 홍보영상입니다.

냉난방비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K-tv에서 우수업체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대표가 정부에서 지원한 거액의 연구개발비를 빼돌리면서 사무실 자체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2002년 당시 회사 대표였던 박 모 씨는 개발지원비로 정부에서 2억4천3백만 원을 받아놓고선 이 가운데 2억2천여만 원을 횡령했다가 지난 15일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돈으로 박 씨는 자신의 빚을 갚는데 4천7백만 원, 외제차 구입 할부금 5백만 원 등 모두 개인 용도에 썼습니다.

박 씨처럼 신에너지나 재생에너지 개발을 한다며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이 정부에서 받은 돈은 재작년까지 모두 4천3백억 원, 하지만 관리주체인 에너지관리공단은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 : 사실상 관리하기가 쉽지 않죠. 그걸 전문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모르지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고 하는 거죠. 믿고 하고.]

설령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 : 회수를 저희가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민사소송을 통해 해야 되는데, 한다고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검찰은 다른 신·재생에너지 개발 업체 한 곳에 대해 추가로 내사에 들어가는 등 관련 지원금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