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논평] 흑색 비방 근절돼야

지난 대통령 선거와 한나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후보 비방과 관련해서 기소된 두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과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측은 후보 검증이 비방 수단으로 전락하면 정치수준은 심각하게 퇴보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선거때 마다 기승을 부리는 후보 비방 행위는 좀처럼 사라지지않는 후진적인 고질 행태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기만 하면 되고 선거가 끝나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는 악순환이 계속돼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만 봐도 1심에서 22명이 당선 무효를 선고받았지만은 최종 3심에서는 불과 12명만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야말로 후진적인 악성 선거운동이 지속되게하는 한 원인이라는 따가운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17대 대선과 관련해서 현재 무려 949명이 각종 혐의로 사법처리가 진행중에 있다고 합니다.

검찰과 법원의 강력한 엄단 의지야말로 지저분한 선거 풍토를 개선시키는 지름길이라고 판단됩니다.

정치인들은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국민들은 너무나 잘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