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교과부 간부 쌈짓돈? 모교 기부금 '펑펑'

<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간부들이 최근 대거 모교를 방문했습니다. 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해서는 안될 일을 했습니다.

박민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월 교육과학기술부 김도연 장관이 모교를 방문해 1일 교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모교에 2000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겠다는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지난 16일 우형식 1차관도 모교를 찾아 1000만 원 가량의 교부금 증서를 주고 왔습니다.

[대전고 관계자 : 전해보다 2배로 올랐데요,주는 게. 원래 쭉 줬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보다 올랐다구요?) 예, 그 얘기 하더라고요.]

교과부 장·차관만 올들어 1억 4500만 원을 모교를 포함한 방문 학교 지원에 썼습니다.

교과부는 올해는 장·차관 뿐만 아니라 27명의 실국장급 간부들에게도 모교 방문 행사를 갖도록 독려했습니다.

일부 실국장들은 이미 모교에 500만 원씩의 교부금 증서를 안겨주고 왔습니다.

[교과부 관계자 : 사실 실국장들이 20~30년만에 처음 학교 가면서 그냥 빈 손으로 가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개인 돈 들여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교부금은 학교들의 책이나 기자재 구입올 위해 정식으로 편성된 예산이라는 게 교과부의 해명이지만, 교과부 간부들의 모교에 우선 지원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현인철/전교조 대변인 : 이러한 행위는 특별교부금의 의미에도 해당되지 않고, 더구나 교육과학기술부의 고위직 간부들의 모교에 대한 편법지원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정작 형편이 어려운 학교들은 제쳐두고 국민의 세금을 선심쓰듯 사적으로 집행했다는 점에서 교과부 간부들의 처신은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