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은 했지만 합의는 '불통'

과거 대통령과 야당 총재 간의 회동은 '영수회담'이라 불렸다.

여당 총재를 겸했던 대통령과 야당 최고 지도자의 만남은 정치 현안을 놓고 여야 의견이 극한적으로 대립할 때 의견을 조율하는 마지막 수단이었다.

새 정부 들어 처음인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의 20일 청와대 회담에선 그러나 합의 사항이 없었다.

두 사람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2시간 동안 얼굴을 맞댔지만 견해 차이만을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FTA 비준 문제가 17대 국회에서 일어난 만큼 17대 의원 임기 중에 마무리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며 협조를 당부했다.

손 대표는 "쇠고기 협상 때문에 FTA 문제를 꺼내기 어려운 상황" 이라며 외면했다.

무엇보다 손 대표가 회담에서 보일 운신의 폭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그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데다, 당내 강경파를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쇠고기 문제가 본격화되기 전만 해도 손 대표는 17대 국회 임기 내에 FTA 문제를 마무리하는 데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 분위기는 '공세 일변도'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4·9 총선 때 수도권의 참패로 농촌지역 의원들의 비중이 커진 데다,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 주자들 간의 '선명성 경쟁'도 불붙고 있다.

새 정권 출범 후 첫 선거인 6·4 재보궐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다.

한·미 FTA에 대한 소신을 고집하기 힘든 상황에서 손 대표는 FTA 문제를 쇠고기 재협상과 연계시켜 버린 셈이다.

이날 두 사람의 만남은 여여 영수회담으로까지 불린 이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지난 10일 만남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반성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대화의 물꼬를 터 '소통 채널'을 넓혔다는 것 외엔 점수를 주기 어려운 만남이었다.

기세등등 친이, 한나라 당직 싹쓸이 전망

한나라당의 선출직 당직이 당 주류인 친이명박계 일색으로 채워지고 있다.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은 물론이고 청년위원장 디지털위원장까지 주류 인사들이 차지할 판이다.

현재까지 당대표엔 경선 때 이명박캠프 선대위원장을 지낸 박희태 의원이 주류 측 지원을 등에 업고 가장 가까이 다가간 상태다.

22일 있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경선도 주류에 가까운 홍준표, 임태희 의원으로 사실상 굳어졌다.

이에 앞서 20일엔 단독 입후보한 주류 측 이군현 의원이 중앙위의장으로 추대됐다.

또 15일 여성위원장 선거에서는 주류 측 김금래 당선자가 단독 입후보해 당선됐으며, 13일부터 이틀 간 실시된 중앙당 장애인위원장 선거에서는 역시 주류 측 윤석용 현 위원장이 93.5%의 압도적 지지로 연임에 성공했다.

디지털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경선 및 대선캠프에서 뉴미디어 분야를 담당했던 진성호 당선자와 김성훈 청년연대 대표, 양주상 성화대 겸임교수가 경쟁 중이다.

당직은 아니지만 국회의장은 주류 측 중진인 김형오 안상수 의원 간 경쟁 구도이고, 국회부의장 역시 주류 측 4선인 이윤성 의원만 출사표를 던졌다.

주류 측의 당직 싹쓸이 현상은 총선 이후 친이 측 숫자가 훨씬 많아진 것이 가장 큰 이유지만 친박계가 적극적으로 도전하지 않는 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역주권 보장…불안 잠재우기엔 역부족 여론

20일 한·미 양국 정부가 우리의 검역주권을 재확인하기는 했지만,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들과 국민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불신에는 미측의 책임도 크다.

2006년 10월 수입 재개 이후 현행 수입위생조건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로 수입이 금지된 등뼈를 보내 오는 등 번번이 합의를 어겨 국내 소비자의 믿음을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 정부와 업계가 수입위생조건을 보완할 자구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양승룡 고려대 교수는 "사전에 광우병 위험 소가 수입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최선"이라며 "미측도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쇠고기를 팔려 한다면, 우리 국민과 전문가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전장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주요 선진국보다 1.6배 비싸 

국내 일부 품목의 물가가 주요 선진국보다 최대 2.3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 그린피(입장료)는 2.3배, 수입산 캔맥주는 1.8배, 스타벅스 커피는 1.6배 비쌌다.

한국소비자원은 20일 우리나라와 선진 7개국(G7·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및 아시아 주요 국가(대만, 싱가포르, 중국, 홍콩)를 대상으로 골프장 그린피, 스낵, 커피, 주스, 맥주, 서적, 화장품 등 7개 품목에 대한 가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매력지수(PPP)를 사용해 조사한 결과 골프장 그린피는 G7평균보다 127.9% 비싸 가격 차이가 2.3배나 됐다.

소비자원 박명희 원장은 "골프장 그린피는 과도한 세금과 초과 수요, 스타벅스 커피는 높은 매장임대료와 로열티, 수입산 캔맥주는 담세율이 국내가격을 상승시킨 요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변핵 냉각탑 이르면 이달 폭파

한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숙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20일 영변 핵 시설의 냉각탑 폭파 시기와 관련, "6자회담보다는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 시기에 가까울 것"이라고 말해 이르면 이달 중에도 폭파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김 본부장은 워싱턴DC에서 크리스토퍼 힐(Hill) 국무부 차관보, 사이키 아키다카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과 한·미·일 3국 협의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냉각탑 폭파는 폐기단계의 첫 단계를 일찍 함으로써 6자회담의 추동력을 얻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해 북한의 냉각탑 폭파를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냉각탑 폭파는 (2·13 합의의) 3단계의 폐기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언급, 냉각탑 파괴를 시점으로 3단계 폐기에 착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본부장은 또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전달받은 영변 핵 시설 관련 문서에 대한 분석을 끝내는 데 약 2~3주가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일보] '공천의혹' 양정례 모·김노식 영장

친박연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공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양정례 당선자의 모친 김순애(58)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김노식 당선자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일 김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주거가 일정하고 수집된 증거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딸인 양 당선자가 비례대표 1번을 배정받는 대가로 3월 28일 14억원 등 네 차례에 걸쳐 17억원을 특별당비와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당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이 기각됐던 점을 고려해 검찰은 자신과 딸을 서청원 대표에게 소개해 준 서울 동작갑 출마자 손상윤씨에게 김씨가 기부한도 규정을 피해 가족들 이름으로 나눠 1500만원을 후원 계좌로 보내주는 한편 7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점도 영장에 포함했다.
 
검찰은 특히 이번에도 양 당선자를 김씨의 ‘공범’으로 영장에 적시, 그가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게 되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직을 자동 상실하게 된다.

또 비례대표 3번인 김 당선자는 3월 25일 1억원, 3월 26일 11억원, 4월 3일 3억원 등 특별당비와 대여금 명목으로 15억 1천만원을 당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김 당선자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백룡음료 공장 부지를 작년 직원과 다른 주주들 몰래 Y건설에 매각하고 받은 중도금 200여억원을 횡령해 명의만 회사로 된 차명계좌로 관리해왔고 여기서 당에 낸 돈 중 10억여원을 마련한 사실도 밝혀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동아일보] 검찰, 제피로스 골프장 탈세혐의 조사

국세청이 제주 제피로스 골프장의 대주주 정홍희(53) 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검찰 수사가 정 씨나 주변 인물을 둘러싼 세간의 의혹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검찰은 최근 국세청에서 제피로스 골프장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 일부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일단 정 씨의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충북 지역의 중견기업 D사를 운영하던 정 씨는 제주 지역에서 골프장 사업을 하면서 스포츠신문사를 인수하는 등 공격적인 경영을 해 왔다.

검찰은 제피로스 골프장에 대한 세금 포탈 혐의 외에 정 씨의 사업 확장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 "네거티브 선거 정치인에 실형 구형"

검찰은 20일 열린 통합민주당 정봉주 의원에 대한 재판에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됐다.

검찰은 또 지난해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박근혜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진 의원은 지난해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비방한 전직 비서관 김유찬씨가 박근혜 후보 측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됐다.

18대 총선에서도 당선된 진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검찰은 "선거철마다 민의를 왜곡시키는 비방과 무조건 이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근절시키기 위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중앙일보] 충남 서산의 '때늦은 후회' 
 
지난해 4월 인구 300명 120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 독곶리는 S-Oil이 240만㎡의 논밭 위에 3조 5000억 원을 들여 정유정제공장을 짓는다고 하자 잔칫집 분위기였다.

S-Oil도 독곶리 일대 집과 축사·비닐하우스를 매입하기 시작해 한 달여 만에 논밭과 임야 등 총 부지 중 70% 매입이 이뤄졌다.

하지만 40여 가구 주민이 공장 부지에 포함된 집과 축사 및 이주보상비로 가구당 최고 3억원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차질이 빚어졌다.

이를 이유로 S-Oil은 남은 부지 30%의 매입을 중단하고 두 달 만에 '공장건설 유보'를 선언했다.

서산시는 뒤늦게 주민 설득 작업과 함께 S-Oil의 공장 건설 재개를 요청하고 나섰지만 S-Oil 관계자는 20일 "이미 이주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주보상비를 주는 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공장 건설 유보를 발표한 지난해 5월과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정부, 언론재단 이사장에 사퇴 압력
 
문화체육관광부 간부가 최근 박래부 한국언론재단 이사장에게 사퇴할 것을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한국언론재단 쪽은 20일 "김기홍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관이 지난 15일 점심식사 자리에서 박 이사장과 만나 박 이사장에게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이 자리에서 "전 분야가 재신임을 받고 있는데 언론이라고 예외일 수 있겠느냐. 강제로 나가게 할 수는 없고 의사를 타진하는 정도"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한국일보] 영국 '인간-동물 교잡배아' 쇼크…법안 통과
 
인간과 동물의 교잡 배아가 영국에서 법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여 인간 존엄성 훼손과 윤리 문제 등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19일 '인간 배아 및 수정 법(일명 배아법)' 개정안 중 인간-동물 교잡 배아를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336 대 176으로 부결했다.

이에 따라 상원 가결 등을 거쳐 2009년 초 시행될 개정안은 인간-동물 교잡 배아를 치료·연구 목적에 한해 허용하고 배아를 생성 14일 이내에 폐기 처분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게 됐다.

알츠하이머, 파킨슨 같은 인간의 유전 질환 치료와 연구를 목적으로 인간-동물 교잡 배아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경향신문] 일부 사립대 2009학년부터 수시논술에 '영어지문' 출제 

일부 사립대가 2009학년도 대학입시 수시전형 논술에서 영어지문을 출제할 예정이다.

20일 한국외대는 영어 제시문을 이용한 문제를 수시2학기 논술고사에 출제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전형계획안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계열별로 3~4문항인 논술고사에서 각 문제별로 주어지는 제시문 3~4개 중 하나를 영어지문으로 출제한다는 것이다.

경희대도 올해 수시모집의 인문계 논술고사에서 영어 제시문을 출제할 방침이다.
 
덧말

지난해 새 1만원권 지폐의 도안인 '혼천의'가 중국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홍역을 치렀던 한국은행이 이번에는 1000원 권 새 지폐와 내년에 발행될 5만원 권 고액권 지폐의 도안 문제로 다시 골치를 앓고 있네요.
 
20일 한은과 문화계에 따르면 현재 신사임당의 표준영정을 그린 이당 김은호 화백은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가 발표한 친일인사 명단에 포함돼 있어 이 표준영정을 5만 원권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은은 친일 논란이 있는 표준영정을 수정해 5만 원권에 넣을 방침이지만 얼굴 이미지 자체는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어 5만 원권 도안을 둘러싼 친일 시비는 쉽게 불식되기 어려워 보이는데다 지난해 새로 나온 1000원권 새 지폐 뒷면 도안으로 들어가 있는 '계상정거도'가 위작이라고 주장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