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찬을 겸한 회동을 갖고 쇠고기 파동 및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처리 문제 등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이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 FTA의 17대 국회 임기 내 처리에 민주당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 반면, 손 대표는 한미 FTA 비준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협상 결과로 인해 FTA를 거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회동에는 청와대측에서 류우익 대통령실장, 박재완 정무수석, 이동관 대변인, 민주당에서 이기우 대표 비서실장, 차영 대변인이 배석했다. 다음은 이동관 대변인의 브리핑을 바탕으로 한 대화록 요지.
◇모두 환담
▲이 대통령 = 안녕하세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때) 광주에서 만났다. 내가 협조받으려면 찾아가야 하는데, 오신다고 하셔서.
▲손 대표 = 광주에서도 뵙고, 조찬기도회에서도 만났다. 요즘 뵐 기회가 많았다. 요즘 운동 많이 하시나. 시간이 없으실텐데.
▲이 대통령 = 아침에 20~30분 한다.
◇쇠고기 파동
▲손 대표 = 조류독감이나 광우병 사태와 같은 일들로 인해 신뢰의 위기가 왔다. 특히 중고생들이 촛불시위에 나서고 광우병 괴담이 있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학원 자율화 조치로 아이들 압박감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그 미만이라고 해도 특정위험부위 수입은 안된다. 이른바 이성적 합리적 판단 못지않게 국민 생각도 중요하다. 미국 도축장에 대한 감시 감독도 필요하다.
▲이 대통령 = 오늘 오후 발표될 한미 추가협의 내용에 사실상 야당과 국민 우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해결될 수 있다. 사실상 재협상에 준하는 내용이다. 특히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미 수입업자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안 하겠다는 자율 결의를 했다.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일본, 대만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수정보완 요구할 것이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
▲이 대통령 = 이번 17대 국회가 총선 이후인데도 열린 것은 헌정 이후 처음이다. 감사하다. 이제 회기가 4~5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손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마무리해달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선자 시절에 만나 한미 FTA가 타결되면 정부의 최대업적이 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FTA 비준 문제는 17대 국회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이번 17대 국회 임기중에 마무리 되는게 좋지 않겠느냐.
▲손 대표 = 나는 경기지사 시절부터 일관되게 비준에 찬성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금 쇠고기협상 때문에 FTA 문제를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잘못된 점은 사과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 대통령 = 국민과 소통이 일부 부족했다는 지적은 받아들인다. 하지만 거듭 말하지만 오늘 나올 추가협의 내용으로 불안의 상당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정서법을 얘기하지만 지도층이 열정을 갖고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남북문제 등
▲손 대표 = 식량지원 차원을 넘어 6.15 정상회담과 10.4 정상회담 등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긍정적인 정책을 인정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 대통령 = 우리가 꽉 막힌게 아니라 (지금은) 새 정부 이후 조정기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문제 등 물밑으로는 대화도 이뤄지고 있다. 이번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50만t 쌀 지원에 나선 것에는 한국 측의 노력도 들어가 있다. 미국과 흔히 `통미봉남'을 얘기하지만, 미북 대화를 환영한다.
핵폐기 진전, 대북사업의 타당성, 우리 재정부담능력, 국민적 합의 등 대북 4원칙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
▲손 대표 = 협력할 것은 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는 야당이 되겠다. 화합과 통합을 해야 한다.
▲이 대통령 = 서민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강화하겠다.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위해 자주 만나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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