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정말 광우병 통제국? 판정 너무 쉬웠다

최희진 기자

작성 2008.05.17 20:5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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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미국 쇠고기 파문 관련 소식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OIE, 즉 국제수역사무국이 인정한 광우병 위험 통제국인 만큼 수입 개방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등급이 곧바로 광우병 안전 국가라는 증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희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국은 지난해 5월 국제수역사무국, OIE 총회에서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을 받은 뒤 우리에게 쇠고기 수입 개방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위험 통제국이 되면 광우병 위험 물질을 빼고는 30개월 이상된 쇠고기의 수출도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등급을 따는 것이 미국에게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OIE 등급은 24개월 이상의 소에 대한 광우병 검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되는데, 문제는 검사 표본의 크기에 대한 기준입니다.

24개월 이상 소가 백만 마리 이하인 나라는 20에서 30% 정도를 7년에 나눠 검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백만 마리가 넘으면 마릿수에 상관없이 검사 표본이 7년 동안 45만 마리로 똑같습니다.

24개월 이상 소가 4천만 마리 가량인 미국은 전체의 1%도 안 되는 소가 검사하고 OIE 등급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박상표/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 : 실제로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나 많은 데도 불구하고 광우병 통제국 등급은 너무나 쉽게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게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OIE 판정이 나오기 직전인 지난해 4월 OIE에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협상이 타결된 뒤에는 미국의 OIE 등급이 미국산 쇠고기 안전 증명인 것처럼 말을 바꿨습니다.

[정운천/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이 통제만 받는다면 안전에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