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로 예정됐던 미국산 쇠고기의 새 수입조건 시행을 21일 이후로 연기했다.
그러나 내용은 바꿀 수 없고 재협상도 없다고 정부는 거듭 밝혔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청문회'에서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안에 대해 개인·시민단체 등으로부터) 334건의 의견제출이 들어와 있다. (이를 검토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5일 고시(시행을 의미)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의견 검토에 1주일에서 열흘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통합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은 수입조건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한나라 최고위 '22일 이후 선별 복당' 절충안 제시
한나라당의 친박 복당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 22일 이후 선별 복당'이란 절충안을 내놓으면서다.
박근혜 전 대표의 '5월내 일괄복당' 대 강재섭 대표의 '7월 전당대회 전 복당불가'로 맞서던 상황을 변화시킬 동인이 생긴 것이다.
한나라당은 14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7월 전당대회 이전 복당불가론을 철회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5월 22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18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진행되는 추이를 봐가면서 당의 윤리규정과 정체성에 맞는 인사들을 받아들일 범위와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신임 원내대표 선출 후 복당의 시기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두장옌 상류 댐서 아주 위험한 균열"
대지진이 강타한 중국 쓰촨성 일대 댐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아 일부 댐들이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최악의 경우 댐이 무너져 수천명의 매몰자들이 있는 두장옌이 아예 물에 잠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국 신화통신은 14일 쓰촨성 두장옌 상류지역 쯔핑푸댐에 "아주 위험한 균열"이 발생해 군병력 2,000명이 긴급 투입됐다고 보도했다.
중국 수자원부는 두장옌과 원촨 사이에 있는 이 댐을 보호해야 한다며 댐이 무너질 경우 두장옌이 잠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중국 국가 개발위원회는 이날 이번 대지진으로 중국 내 391개의 댐이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AP통신은 중국의 반관영 통신 중국신문망을 인용, 쑨스훙 중국지진센터 수석예보원이 "과거 사례와 지질학적 특성을 감안할 때 향후 1, 2개월간 여진이 계속될 것"이라며 "지진 지역 주변 강 하류에서 모래, 진흙이 유실되는 등 추가 재난의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서울 도심 백화점 주차 때 4000원 혼잡통행료 추진
서울시가 도심에 있는 백화점이나 영화관 등 대형건물에 들어가는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혼잡통행료 4,000원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시내 69곳의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 진입차량에 4,000원을 물리는 내용을 담은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다음주에 입법예고 한 뒤 내년 3월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7월부터 2단계에 걸쳐 롯데백화점과 코엑스 등 차량이 많이 몰리는 대형건물 10곳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 승용차요일제 등의 교통수요 관리를 한 뒤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혼잡통행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은 연면적 3만㎡ 이상 판매·업무·관람시설 중 주변지역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이나 건물이 해당된다.
이에 대해 백화점 업계는 "현재도 연간 3억 원정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과잉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 "쌀 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
북측 요청 없어 고민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한 묘안을 찾아내느라 정부가 고심 중이다.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됐다.
유 장관은 9일 "북한의 지난해 작황을 위성으로 촬영해 분석해 보니 최소 100만t에서 140만t까지 부족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며 "그래서 적극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 미국 및 국제기구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방법이다. 북한이 우리 정부에 지원 요청을 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세계식량계획(WFP)이나 국제 비정부기구(NGO)를 통한 간접 지원이다.
정부는 6월 초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핵 6자회담장에서 북한 측과 접촉해 의사를 타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일보] 퇴원 이소연 씨 공식일정 시작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30)씨는 14일 "지구 귀환 때 인생에서 느껴 본 가장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 정도라면 당장이라도 다시 우주선을 타고 싶다"고 말했다.
또, 우주에서 지구로 돌아올 때 이용한 귀환선 내 계기판은 추진선 분리를 비롯해 '모든 것이 정상'인 것으로 나와 착륙 당시까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이날 보름간의 입원 치료를 마치고 공군 항공우주의료원에서 퇴원한 이씨는 대전 항공우주연구원으로 정식 출근했으며, 모교인 KAIST 방문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하는 등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KAIST 서남표 총장은 이씨에게 "KAIST 학생들이 세계인이 되는 것을 가르쳐 달라"며 겸직 교수를 제안했다.
[한겨레신문] 연세대 신입생에 기부금 요구
연세대가 올해 신입생 가정 모두에 기부금 관련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 분당 등 소위 '부유층 거주지역'에 사는 학생들의 가정에는 학교 직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기부금을 요구했다.
연세대는 이런 방식으로 현재 1억 원 가량의 기부금을 모았다.
연세대 김동훈 대외협력처장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 기부금을 걷는 것"이라며 "올해 모금한 기부금은 대부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집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연세대는 2003년에도 수시모집 합격생 1600명을 대상으로 전문 텔레마케터를 고용, 학부모들에게 기부금을 요구했다가 교육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서는 등 논란을 일으킨 바있다.
이화여대도 신입생 환영식이 열린 지난 2월13일 학부모를 초청해 열린 '웰컴 투 이화' 콘서트 행사장에서 기부금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서울대도 해마다 재학생들 가정으로 1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낼 수 있는 '기부금 신청서'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향신문] 삼성전자 윤종용씨 사퇴
12년 동안 삼성전자를 이끌어온 윤종용 대표이사 부회장이 상임고문으로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를 이어 이윤우 대외협력담당 부회장이 총괄 대표이사에 올랐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그룹 쇄신안에 따른 전열 정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
삼성전자는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장단 인사 내용을 발표했다.
이기태 기술총괄 부회장은 대외협력담당, 황창규 반도체총괄사장은 기술총괄, 시스템LSI사업부장인 권오현 사장은 반도체총괄로 담당 업무를 바꿨다.
신사업팀장 겸 종합기술원장이던 임형규 사장은 신사업팀장 업무에 전념하게 됐다.
[국민일보] 산업은행, 민영화 앞당겨져
산업은행이 연내 지주회사 전환 뒤 내년 증시에 상장되는 등 당초 예상보다 민영화 속도가 빨라진다.
산은 민영화가 앞당겨지면서 대형 투자은행 탄생과 상장으로 인한 증시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정부가 민영화 속도에만 집착해 졸속 매각이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은행 연내 민영화, 내년 상장=금융위원회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산업은행이 세계적 투자은행(IB)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민영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민영화 1단계로 산업은행과 대우증권, 산은캐피탈 등 자회사를 묶어 연내에 지주회사로 전환키로 했다. 내년에는 지주회사 상장과 함께 지분 매각을 시작해 2010년까지 정부 지분율을 51%까지 낮출 계획이다.
금융업계 지각변동 예고=산은 민영화가 예상보다 앞당겨지면서 산은이 보유하고 있는 비은행 자회사 지분 매각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동아일보] 정부, 초중고 역사-경제교과서 전면 수정 나섰다
현행 한국근현대사교과서와 사회교과서 경제 분야의 내용 중에 편향적으로 기술된 내용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전면적인 교과서 수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5년 신설된 '교육과정·교과서 발전협의회'에 정부 및 비정부 기관과 전문가들의 참여를 늘려 2009학년도 1학기 교과서부터 고쳐나가기로 했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광화문문화포럼(회장 남시욱)이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정책'이란 주제로 개최한 조찬 포럼에 참석해 편향적으로 기술된 교과서에 대한 수정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각계의 요구로) 지난해에만 300군데를 고친 것으로 아는데 이미 교과부 차원에서 역사 문제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국사교과서 편찬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도 지난달 수정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토대로 향후 교과서 집필 및 검정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과서를 고쳐나가기로 했다.
[조선일보] 두산그룹, 중앙대학교 인수 확정
중앙대학교는 14일 재단 이사회를 열어 두산을 새 학교법인으로 영입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중앙대는 이날 이사회가 끝난 직후 "11명이 참여한 재단 이사회에서 두산이 학교법인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새로운 이사진을 오는 28일 선임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두산은 중앙대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중앙대 재단법인인 '수림장학연구재단'에 장학·연구기금 1200억 원을 조성하고 재단 이사회 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
[중앙일보] 황우석 전 교수, 동물복제 벤처회사 설립
황우석(56)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동물복제를 하는 바이오벤처회사의 대표이사로 돌아왔다.
업계에 따르면 황우석 전 교수는 바이오신소재 및 바이오장기 연구를 위해 ‘에이치 바이온’이라는 바이오 벤처회사를 설립하고 주요 주주 겸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13억원으로 이미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상태다. 주요 주주로는 황 전 교수를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온 박병수 수암재단 이사장이 참여했다.
[한겨레신문] 아파트 승강기·놀이터 CCTV 의무화
이르면 8월부터 아파트 단지 안의 승강기, 놀이터, 동별 주출입구에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행일(오는 8월 예상)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2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의 경우 승강기, 놀이터, 주출입구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달도록 했다.
덧말
용인대 학생들의 신입생 구타에 이은 사망 사고로 체육대의 관행적 가혹행위가 사회문제화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체대 체육학부 복싱부 선수들이 "선배들이 무차별 구타했다"며 선배들을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네요.
14일 이 대학 복싱부 A(20)선수가 서울 송파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4학년 학생 2명이 후배들의 군기를 잡는다며 기숙사 방으로 2, 3학년 학생 4명을 불러 쇠파이프로 폭행하고 2층 침대 윗부분에 다리를 올리게 한 뒤 마구 구타했다는 것입니다.
일부 저학년 학생들은 구타 사건을 계기로 훈련을 전면 거부하고 있고 베이징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 2차전에서 1위를 차지, 올림픽 출전이 유력시됐던 C(20)선수는 운동을 포기하겠다며 귀향해 버리는 등 사태가 커지자 한 선수 학부모는 13일 대한체육회 선수보호위원회와 대한아마추어복싱연맹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14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시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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