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까지 이어진 한미 FTA 청문회…사실상 무산

<앵커>

한미 FTA 청문회가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으로 오늘(15일) 새벽이 되서야 끝났습니다. 하지만 FTA 비준동의안은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지도 못해 17대 국회에서의
처리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진행된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쇠고기 협상 타결 배경이 석연치 않다며 각종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동물성 사료 금지 강화에 대한 입법 예고안을 미국측과 협의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은데도 정부가 쇠고기 재협상을 거부한 만큼 FTA 비준동의안도 처리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이화영/통합민주당 의원 : 정부가 성의를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아쉽게도 정부가 야당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반면 여당의원들은 FTA청문회가 쇠고기 청문회로 변질되면서 정작 따져야 할 FTA 대책은 논의조차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 영/한나라당 의원 : 또 멈칫하고 결론을 못내면 우리는 역사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들은 적극 협조 해주시고...]

김원웅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은 FTA 비준동의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할 지는 쇠고기 문제에 대해 정부가 미국 측과 추가협의를 벌일 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 측 대응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청문회를 마쳤습니다.

한나라당은 정부 측이 추가협의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상임위 차원의 FTA 비준안 통과를 민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재협상 없이는 FTA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17대 국회 회기내 FTA 비준동의안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