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고시' 일단 연기…국민불안 해소될까?

<앵커>

정부가 당초 오늘(15일)로 예정했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장관 고시를 연기했습니다. 국민 우려를 감안해 일주일에서 열흘정도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고시를 최대 열흘 정도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예정대로 고시하겠다던 입장을 바꾼 이유는 반대의견이 너무 많아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입안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서 3백여 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답변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운천/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국민들의 불안을 안전하게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종합 고려해 봤을 때 한 1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또, 정부실사단이 미국내 31개 도축장을 점검한 뒤 돌아오는 시점이 열흘 뒤인 25일이기 때문에 점검 결과도 듣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이런 반대 의견을 반영해 새 수입위생 조건을 바꿀 수 있느냐는 질문엔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어제 열린 한미 FTA 청문회에서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고시에 명확하게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한미 간 합의로 결정된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본질적으로 수정하려면, 고시 내용을 바꿀 만한 객관적 과학적 근거가 확인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고시 연기가 국민 불안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