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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만으로 재협상 안돼"…고시는 협의 여지

<8뉴스>

<앵커>

오늘(13일) 열린 한·미 FTA 청문회도 사실상 쇠고기 청문회였습니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지만 정부는 여론을 이유로 재협상을 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 의원들은 "미국 의회도 쇠고기 문제와 FTA 처리를 연계해 왔다"면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려면 쇠고기 재협상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성/통합민주당 의원 : 17대 국회의 마지막 책무는 한·미 FTA 비준 동의의 졸속 처리가 아니라 광우병 우려 있는 쇠고기의 입법을 저지해 주는 역할을 통외통위가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김종훈/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그것이 재협의가 되고서야 서명이 됐습니다. 수위가 낮은 양측 간의 합의이긴 합니다만 양측 수석 대표가 서명을 한 사항입니다.]

여당 의원들은 "쇠고기 협상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돼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제적 실익을 위해서라도 17대 국회 임기 안에 한·미 FTA 비준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남경필/한나라당 의원 : 새로 국회가 구성되면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17대 국회, 지금 국회가 최적기이고 마지막 기회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역 파문까지 몰고온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를 놓고도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종률/통합민주당 의원 : 뇌와 척수를 제거하지 않고도 동물성 사료로 사용했었다, 이런 겁니다. 교차위험을 막을 수도 없고 국민 건강에 큰 펑크가 나게 생겼습니다.]

[진영/한나라당 의원 : 2005년 입법 예고안에 비해서 더 강화했느냐 덜 강화했느냐, 이 용어가 맞는 거지, 완화됐다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표현이 잘못된 거라고 이게.]

정부 측은 "과학적인 근거 없이 여론만을 이유로 재협상을 할 수는 없다"면서도, 야당의 장관 고시 연기 요구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보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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