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매년 실적 평가…일 못하면 '퇴출'

정부가 앞으로 공공기관장의 성과를 매년 평가해 미흡할 경우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기관장 기본연봉을 차관급 수준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기관장 임명시 경영계약서를 제출 받고 매년 이행실적을 평가해 미흡할 경우 해임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관 공공기관의 성과를 장차관 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고액 논란을 빚고 있는 공공기관장 연봉은 현재 1억 원 정도인 차관 연봉을 상한선으로 설정해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단 금융기관장의 경우 동종업계의 보수 수준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